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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처벌 금융범죄 수사대 찾으시나요? (유주상사 등)카테고리 없음 2024. 10. 22. 10:26
📄 유사수신행위 처벌 금융범죄 수사대 찾으시나요? (유주상사 등)
목차 및 정리
1. 투 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범죄
2. 다양한 유형 존재해
3. 주동자가 아니어도
4. 무거운 형량 부여되므로
5. 방조자로 기소된 사례
6. 맺음말
1.투 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범죄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주식 등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명확한 정보가 없는 채로 도전하여 실패를 겪는 일이 많아 고수익 혹은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니곤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경향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 처벌 하는 일도 다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성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다양한 유형 존재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란?
🔑 핵심 쟁점 일부 공개 !장래 출자금 모두 또는 초과 금액을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출자금, 예금 등 명목으로금전을 받는 등 모집을 하는 것
흔히 말해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개인이나 집단이 어떠한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 행동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회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벌 대상에 포함이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주동자가 아니어도
주동자가 아니고 금융범죄인 것
몰랐는데도 벌 받나요?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거나 피해가 크다면 벌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꼭 주도하여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사수신행위 처벌 사례는 주식 등 상품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수의 인물을 대상으로 기망하여 위법 이득금을 누적합니다.
그러므로 억 단위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주동자가 아니어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무거운 형량 부여되므로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주동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에 따라 관련 집단에 가담하였다면 모두가 형사벌 대상이 됩니다.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인물 역시 제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 받게 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서류 작성이나 인원 모집 등의 방조에 가담하였다면 동일하게 책임이 부여되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경미하거나 금융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형량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명하는 것이 다소 모호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5.방조자로 기소된 사례
📌유사수신행위 처벌 위기 의뢰인
의뢰인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일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렵던 시기에 지인이 문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주면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모임의 금전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수익 미끼로 만든 모임이었고 방조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으로 살펴보는 법률 내용
- 미필적 고의만 있었어도 벌 대상-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모르고 있었더라도 형벌 부여 가능📌해결 방안
(1) 금융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함
- 자신이 부탁을 받고 했던 업무가 위법인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경제적인 어려움
- 단순 서류 작성만으로 위법임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당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기에 거절하기 어려웠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자에게 반성
-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 역시 기망으로 인하여 가담하게 되었음을 대륜에서 강조한 결과 재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이라는 경미한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6.맺음말
유사수신행위 처벌은 단순 방조이며 어떠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개입을 한 모든 인물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충분히 중간 단계에서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얻은 경험을 통해 위법임을 인지하여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스스로의 명확한 실수라고 보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제 범죄 전반에 있어 다양한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 유주상사 등 비슷한 문제로 금융범죄 수사대 알아보신다면 집중적인 대응이 가능한 만큼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