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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투자사기 고소 퀸비코인 등 억울한 일 당했다면?카테고리 없음 2024. 10. 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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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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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투자사기 고소 퀸비코인 등 억울한 일 당했다면?
목차 및 정리
1.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가
2. 기망 행위로 여겨지기에
3. 범죄의 규모에 따라서
4. 선처를 위해서는
5. 항소심으로 실형 피한 사례
6. 맺음말
1.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가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식 및 퀸비코인 등 가상 화폐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당했다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만약 억울하게 지인 투자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히 움직여서 책임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휘말리기도 하므로 변호사 면담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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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망 행위로 여겨지기에
지인 투자사기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여러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봤을 때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지인 투자사기 고소당하는 사안은 꽤 다양합니다.
보이스피싱, 땅, 건물, 퀸비코인, 주식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중 시세 조정, 원금을 유지한다고 속여 피해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편입니다.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리딩방에서 관련 사례가 특히 많은데요.
주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권한 적이 있다면 공범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방조죄가 적용되지만 형사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심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혐의가 성립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3.
범죄의 규모에 따라서
범죄 규모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나요?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부터 특경법이 적용되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 투자사기 고소를 당해 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범행을 도운 죄가 적용되면 방조죄로 5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이때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서 더욱 강한 형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바로 형사벌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
선처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핵심 쟁점 일부 공개1) 범죄 규모 확인2) 법률적인 해석3) 고의가 아님을 주장
범죄 조직의 업무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위법이라는 점을 인지할 만한 순간이 있었으며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인 투자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초동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5.
항소심으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중간에서 금원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 지인 투자사기 고소를 당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적 배경
당시 합의에 실패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처 방법
(1) 반성하고 있음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을 피력했는데요.
(2) 피해 회복, 합의
- 또한 모든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합의에 성공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호소한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의 대상이 되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6.
맺음말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경찰서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면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형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항소를 진행해서 원심을 파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인 투자사기 고소당해 두려운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