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 막아보고 싶다면? [검사출신]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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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기소 막아보고 싶다면?

[검사출신]

목차 및 정리

1. 형사 연루되었을 때

2. 구공판에 대해서 확인하고

3. 여부의 차이

4. 영장이 나오게 되었다면

5.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6. 맺음말

1.

형사 연루되었을 때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건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벌어지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럽게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면 무척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형벌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속 기소 기간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의 힘을 확인하시고 손을 잡아보시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

구공판에 대해서 확인하고

구공판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접수가 된다면 수사 기관인 경찰에서 사안에 대해 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는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요.

사건을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하거나 내용을 검통하면서 소송을 청구해도 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피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불기 소처분을 내리면서 사안을 종료하는데요.

그러나 검찰이 판단하였을 때 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하게 되는데요.

이를 공판이라고 하며, 공판을 제기하는 것을 구공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불구 속구공판이라는 것은 구속 기소 기간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

여부의 차이

구속 기소 기간을 피해야 할까요?

외부에서 도움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이는 재판 결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구 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악질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집니다.

초동 대처가 중요한 사건에서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설령 붙잡히게 될 확률이 존재한다고 해도 실질심사나 적부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개인이 거치면서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영장이 나오게 되었다면

나온 다음에는 구속 기소

기간을 피할 수 없을까요?

🔑 핵심 쟁점 일부 정리
1) 혐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 2) 실질심사 혹은 적부심 대처 3) 선처되는 다양한 사유 확보

실질심사를 통해서 되지 않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장이 나온 다음이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설령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영장이 나왔다고 해도 적부심이라는 절차를 거친다면 영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장을 받지 않고 구속 기소 기간 면해 진행한다고 해도 변호사의 조력은 필요합니다.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필요한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자문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속 기소 기간 막아야했던 주취운전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보도블럭과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주취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2회나 있던 상황이었기에 구 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벌만큼은 벗어나고 싶었던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적 요건

혐의 인정 및 반성
양형이 가능한 사유를 다양하게 확보

📌해결 방안

반성하는 태도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던 당일 면허증을 반납하고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