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처벌 고소장 공소시효 요건 자문 받으세요 [24시간]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3. 14:28

📄 업무방해죄 처벌 고소장

목차 및 정리

1.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었더라도

2. 성립 요건 알아보면

3. 구체적인 행위는

4. 고의성과 인과관계 입증

5. 위계를 이용한 죄 저질러 기소된 사례

6. 맺음말

1.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었더라도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들어와 고의로 행패를 부리는 것은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판으로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와 같이 손님이 왕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인식은 버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처벌 고소장 공소시효 등 당한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죄로 인해 휘말리게 되었다면 업무방해죄 처벌 고소장 공소시효 요건을 파악하고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성립 요건 알아보면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가요?

신 용훼손 혹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일을 못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했다면 업무방해죄 처벌 고소장 공소시효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앞선 세 가지의 유형에 따라서 예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유포	특정 업체에 악의적으로 리뷰를 작성하는 모든 행위
🔔 위계	단체 주문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행위
🔔 위력	물건을 파손하고 다른 손님의 입장을 막거나 조리를 막는 행위

쉽게 이해가 가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위계일 것입니다.

여기서 위계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있어 그를 이용하여 압박하는 것이 아닌 손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갑질을 하려고 하였다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주문 이후 취소를 하는 것은 직접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업무방해죄 처벌 고소장 공소시효 외에도 직접적인 배상금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고의성과 인과관계 입증

저지를 했다는 이유로

벌이 되는 건가요?

🔑 핵심 쟁점 일부 공개
1) 사실 관계 확인 2) 객관적인 증거 확보 3) 선처 방법 파악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거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선처 가능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큰 소리가 먼저 나오거나 행동을 과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업 저지를 의도하고 저질렀다고 보기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마감 시간에 가까운 때 물의를 일으켰지만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을 때는 구체적으로 영업중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인과 관계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면 업무방해죄 처벌 고소장 공소시효 요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해야만 하는 점은 본 죄가 항시 음식점 등에서만 대상이 되는 점은 아니라는 것이며 보다 다양한 행각으로 적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혼자서 대응은 어려우며 오히려 더욱 난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5.

위계를 이용한 죄 저질러 기소된 사례

📌포털 사이트의

정보 처리에 위해를 끼친 의뢰인

의뢰인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 대표로 포털사이트에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판 매하였다고 합니다.

본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죄 처벌 고소장 공소시효 요건 확인하려 대륜에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으로 살펴보는 법률 내용

- 위계에 의한 죄로 성립 가능
-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을 때도 적용 가능

📌해결 방안

피해를 입히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음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함에 있어 발생한 문제인 점을 강조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즉시 프로그램 삭제 조치함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이후 곧바로 삭제 조치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내부 준법 감시시스템 보완 등 경영에 노력할 것임을 약속	법리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완할 것을 의뢰인이 다짐하며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