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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형사 처벌 신고 절차와 방법 : 2차피해까지 막는법카테고리 없음 2024. 10. 23. 16:38
📄 직장내괴롭힘 형사 처벌 신고 절차와 방법
: 2차피해까지 막는법
목차 및 정리
1. 사내에서의 성비위은
2. 재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4. 억울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
5. 연관된 사례
6. 맺음말
1.
사내에서의 성비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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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중 성관련 죄에 연루된다면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3년 아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본 죄를 저질렀다면 2년 아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아래의 벌금을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권력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추행을 일반적인 죄보다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특례법을 통해 벌의 수위를 높였으며, 이전보다 무겁게 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재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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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만 벌이 무거운 이유가 있나요?
재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부에서의 일은 피해자가 본인이 해고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고발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보다도 재범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내부에서의 추행으로 인해 연루되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형량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더해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벌을 받게 되는 것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이는 보안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3.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상정보의 등록부터 시작해 전자발찌 부착과 교육 이수와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에 더해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취업의 제한과 함께 내부에서의 승진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내괴롭힘 형사 처벌 신고 절차와 방법 중 추행에 연루되었다면 그 초반부터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은밀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증거, 증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소 제기가 접수된다면 당사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해 혐의를 재구성한 이후 판가름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성 인지 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삼아 유죄의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또 진술로 혐의의 여부를 가를 때는 그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억울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설령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면 그대로 범죄자가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형사 처벌 신고 절차와 방법 등 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의 초기부터 진술과 증인, 증거품 등을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항이 틀렸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만약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연관된 사례
사례를 보겠습니다. ㄱ 씨는 회사에서의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ㄱ 씨는 만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의 손과 허리 등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ㄱ 씨는 직장내괴롭힘 형사 처벌 신고 절차와 방법 중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직한 뒤 자숙하게 되었습니다.
ㄱ 씨는 스스로가 검찰로 송치되자 형법상 벌만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대리인의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안
직장내괴롭힘 형사 처벌 신고 절차와 방법 관련 경험 많은 대륜의 대리인은 ㄱ 씨의 혐의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ㄱ 씨는 장기간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 왔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동료를 상대로 하여 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ㄱ 씨는 이전에 저지른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으므로 형법상 벌을 받게 된다면 모친의 안위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6.
맺음말
👉 대리인은 ㄱ 씨의 동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등 노력을 다한 결과 ㄱ 씨의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 실형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ㄱ 씨의 모친이 홀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ㄱ 씨는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회사 내의 징계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받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에 대응해 스스로의 억울한 부분을 호소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대리인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