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서 검토 임시총회, 합병 전 <필독사항>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5. 17:34

📃 주주간계약서 검토 임시총회

합병 전 <필독사항>

목차 및 정리

1. 약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2.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3. 이것을 주의하세요

4. 주주간계약서 검토 관련 사례

5.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기에

1.

약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주간계약서 검토 임시총회나 합병 전 작성할 때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합의를 할 때에 공정성 등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여 결정하였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되는 사례들이 있기에 세밀한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과정이기에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2.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중요한 조항내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주식 이전 금지규정, 의결권 행사, 이익배분방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서 검토 임시총회 전 작성할 때에는 특정 기간 동안에 주식의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안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유치를 촉진하도록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간과 부수적인 조건도 합의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이익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를 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배당이나 이익 공유 방식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방법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경영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등에 대한 역할 분담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서로 간의 이해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게 될 때에 어떠한 절차로 저리해야 할지도 들어가야 합니다.

나아가 경업금지, 의무, 비밀유지 등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업금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기간 또한 제한되며 지리적인 범위나 예외사항도 들어갑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합의 하에 논의가 되어져야 하고 다른 조항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것을 주의하세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요구되는 형식적인 요소를 충족하였는지, 협의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었는지, 효력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서 검토 임시총회나 합병할 때에 반드시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정과 경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이익보호를 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반드시 법적인 효력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과정 없이 작성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법률이 반영되었는지, 유효성이 있고 시행가능한 사항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없이 진행을 위해서는 조력을 받아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주간계약서 검토 관련 사례

✨ 실제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서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해 세밀한 확인이 필요했는데요.

합병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시너지는 물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법무법인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해결방안

1) 기업에 대한 법률 실사를 진행하여 자산상태나 경영상태, 재무나 영업 등의 활동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2)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구체적인 협상조건을 제시하여 주주간계약서 검토 임시총회, 합병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3) 제반거래 문서의 작성과 협상 거래 종결업무 지원 등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