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5년 조세탈루 심판 걱정되시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8. 13:06

📃 세무조사 5년

조세탈루 심판 걱정되시나요?

목차 및 정리

1. 탈세를 한 사실이 있다면

2. 대상이 되는 인물은

3. 착수 사유 살펴보면

4. 처벌 내용은

5. 허위 계산서 발급 건으로 항소 대응해야 했던 의뢰인

6. 맺음말

1.

탈세를 한 사실이 있다면

세금은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자금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쌓이고 쌓여 국고 비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탈세 의심 행위가 발견될 시 비정기적으로 세무조사 5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세무조사 5년 결과에서 문제 행위가 적발이 되었다면 실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조세탈루 심판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2.

대상이 되는 인물은

어떤 경우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정기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
비정기	명백한 정황 등이 발견되었을 때 진행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물이 대상이 됩니다.

흔히 세무조사 5년이라는 용어를 듣게 되었을 때 대기업이나 문제를 일으킨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이 많아 회사를 대상으로만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조세탈루 심판 혐의가 확인이 된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착수 사유 살펴보면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비정기로 검토하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실제 거래에 비해 신고된 매출 내역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될 때
일반인	출처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거액의 재산이 확인될 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모두 검토하는 것이 세무조사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스캠이나 리딩방 등의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시세 차익으로 인한 세 미납이 중점으로 이뤄지지만 이 외에도 민생과 관련하여 갑질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축소 소득을 확인해 추징하는 일도 다수 있습니다.

4.

처벌 내용은

행위 태양에 따라

다양한 처벌받게 돼

빈번하게 얻게 되는 혐의는 조세탈루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 규모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행위 등 모든 것이 대상이 되는데요.

세무조사 5년 통해서 위법 행위가 확인이 되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으로 5억 원에는 미달이 되는 금액이라고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무거운 벌을 피하려면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허위 계산서 발급 건으로

항소 대응해야 했던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기업에서 근무하여 요청받은 계산서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위로 발급하는 일이었고 세무조사 5년 당시 심각성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발급했다고 인정하였다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조세탈루 심판 특가법까지 적용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적 배경

이미 한차례 대륜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있지만 검사에서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의 내용이 모두 인정될 시 무거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조세탈루 심판 법률 조력을 받아 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해결 방안

✅ 업무를 전달받아 발급함	주도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업무 지시를 받아 저지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근무한 증인 또한 소외 인물에게 전달받아 처리하였음을 증언함	함께 근무하였던 인물이 업무 지시로 인하여 처리하였다는 점을 증언해주었습니다.
✅ 소외 인물이 개인 계좌로 이익을 송금함	허위 세급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이익은 업무 지시를 한 인물의 계좌로 모두 들어갔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