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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집행유행 받으려면?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16:30
🚨사기죄 혐의를받으셨나요?징역살이피하고 싶다면지금, 이 글에 주목하세요
사기죄공소시효
생각보다 깁니다
잘 숨어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큰일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드리자면
사기죄공소시효는
무려 10년입니다
10년을 불편하게
요리조리 피해다니느니
오늘 공개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보세요
🔻 사기죄공소시효 끝나기 전 감형, 대륜의 개입 결과 🔻
CASE 1.
[ 대출사기 → 벌금형 선고 ]
CASE 2.
[ 1억 편취한 건 → 집행유예 ]
CASE 3.
[ 레플리카 판매 → 집행유예 선고 ]
위 3개의 사례는
대륜의 사기죄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승소로 이끈
예시 중 일부입니다.
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책임소지가 있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거나
최소한의 벌만 받고싶다면
대륜의 판검사 출신 전문가들의 변론을 받아
무혐의 또는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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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3인 ~ 20인 전담팀
사기죄 전담팀 라인업
※ 해당 팀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필승법
[김인원 변호사 ]
前 서울 중앙·북부, 제주, 대전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교수
/ 주요 실적 /
-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기 사건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형사 사건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자문
[ 김은영 변호사 ]
前 서울남부, 의정부, 부산 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주요 실적 /
- 고의로 교통사고 낸 보험 사기 사건
- 국가주요시설물 안전진단용역 사기 사건
대검찰청 감찰본부 연구관 출신의 예리한 변론
[ 정찬우 변호사 ]
前 대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前 부산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 주요 실적 /
- 거짓말을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기 사건
- 부동산 명의 이전, 금전 송금 등으로 컴퓨터등이용사기
사기죄만 10년 이상 담당해왔습니다.
감형은 저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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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장검사 출신
김인원변호사입니다.
사기죄공소시효를 검색하시다니
혐의를 받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지요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부장검사로 재직했던 경험
사기죄 사건에서 거둔 다양한 승소 경험
십분 활용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이모저모
형법 제347조, 사기죄
타인을 속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공소시효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이때 10년 동안 외국에 살다가 들어와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외로 도피할 경우 나가있는 기간 동안에는
사기죄공소시효가 멈추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처벌수위와 사기죄공소시효
사기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수가 많을 수록
피해 금액이 클 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기로 얻은 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시나 50억을 초과하는 사건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히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 - 감형방법
아마 여러분이 제일
궁금했을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감경요소 8개,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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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필적 고의로 인해 벌어진 사건인 경우2. 손해 정도가 크지 않을 때3. 누군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가담4.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사태5. 가해자가 청각 및 언어 장애인6. 심신미약7. 자수하거나 내부의 비리를 고발8.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되었을 때
감형을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재판관을 속인 경우 기망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기죄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만약 지금 글을 읽고있는 분이
처벌대상자라면 혼자 고민만 하기보다
해결책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기를
전문가로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의뢰인 분의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그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력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떤 양형인자를 바탕으로 감형을 받아낼지
속시원하게 법적인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죄공소시효까지
그냥 버티지 마시고
저와 함께 대응해서
무혐의/집행유예를 노려봅시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