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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범칙조사, 대처방법 총 정리본
    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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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범칙조사, 대처방법 총 정리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은

    나라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4대 의무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개인에 대해선 형사 처벌이 선고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무이기에 대부분 조사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무서워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조사범칙조사를 하게 된 경우

    처벌을 하기 위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전통지를 하거나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일반조사와 다르게 조사범칙조사의 경우

    위 사항이 전부 불가합니다.

    조사 대상과 조사 대상이 소속된 기업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문하며

    장부와 서류를 압수수색하기도 하고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해서

    증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내기도 합니다.

    처벌 기준이 높다보니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악몽' 같은 경험이 되는 조사입니다.


    1

    조세범칙조사: 대상과 진행과정

    조세범칙행위 혐의가 있는 사람의

    유죄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연간 조세포탈의 혐의금액이 대통령령 기준을 위반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증거가 나오게 되면 통고처분을 받게 되는데

    벌과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상황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납부 이행을 거부한다면

    고발처리가 되고 형사처벌 절차가 뒤이어집니다.


    2

    조세범칙조사 처벌 수위는

    조사 결과, 조사 이후의 행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통해 탈세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복무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경우,

    포탈의 금액이나 공제금액 또는 환금의 2배 이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위법 액수가 3억원 이상이거나

    납부액, 신고액의 30%를 넘는 금액이라면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은 처벌이기에 조세범칙조사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경우 주저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마무리 하며

    세금에 관련된 분야는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명백하게 탈세 혐의가 들어난 것이기에 상황이 보다 심각합니다.

    압수수색을 받고, 필요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해가는 조사인,

    당황스러움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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