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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고소장, 직원횡령 처벌이 두려울 때 감형가능한 비법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17:16
공금횡령고소장을 받아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20년 동안의 승소 비법을 담아
직원횡령 사건에 대한 해답,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처벌 수위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트리고
그 행위에 대한 더욱 큰 손실과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반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일반 횡령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or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업무상 공금횡령고소장을 받아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or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횡령액이 5억을 넘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오해로 인해 공금횡령고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직접적으로 죄를 저질러 죄값을 받게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한 사실 없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일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모든 혐의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을 통해서 소명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원팀 협업 등을 통하여
직원횡령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와 얘기를 나누는 것 만으로도
법적 해결에 가까워집니다.
이미 공금횡령고소장을
받으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한
베테랑 변호사와 함께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