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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노동법률 전략까지 (feat. 실제사례)카테고리 없음 2024. 11. 5. 10:22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법률
전략까지 (feat. 실제사례)
< 목차 >
1. 임 금 체 불의 종류
2. 지 급 명령 신청하기
3.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4. 실제 사례
5. 맺음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입니다.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에서 다양한 연유를 들어 급여 등이 체 불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지지부진하게 해소되지 않을 시, 이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아보고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급여 및 각종 근무에 대한 대가성 금원이 지체되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문제삼을 시 결국 고용주는 민형사상의 절차를 경험하며 다양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실제사례, 해결방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 금 체 불의 종류
월급 못 받는 것만 해당하나요?
임 금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을 한 대가로 주는 일체 금품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평균임 금 및 통상임 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청산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주라면 3년 이하 징역 그리고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유형
기본급을 포함하여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을 시🔍최 저 유형
매 해 발표되는 최 저수준에 비하여 고의로 적게 줄 때🔍퇴직금
퇴직을 한 뒤 14일 이내 반드시 줘야 하는 퇴직금을 지불치 않았을 때🔍청산의 의무 위반
사 망, 퇴직 이후 14일 이내 줘야하는 임 금이나 금품, 보상금 등을 지 급지 않을 시
👉 비단 월급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아보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 급 명령 신청하기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급여를 그 시일이 지났는데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사전 동의 없이 갑자기 줄이는 경우는 불 법적인 사안으로서 이때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고용 노 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의논하여 지 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서, 결정문을 받고 난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정판결을 받으며 권리권원이 발생하므로 민사적 소와 같은 효 과를 가집니다.
지급명령은 1~2개월 안에 결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들어가는 비용 또한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송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처음 부터 고려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3.
민사소송
퇴직자, 재직자 모두 그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시효를 유의해야 하며 그 기간은 3년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살필 것은 임 금성을 입증하는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먼저 근무의 대가로서 지불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근무와 별 다른 관련 없이 지급되는 금원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주에게 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 권리, 책임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권리는 협약, 취업규칙 및 계약 및 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 경우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는 계속적 및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드시 그 주기가 월 단위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마다 급여를 받기로 했거나, 분기별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 상여금 등도 해당합니다.
상기 사안을 입증할 수 있고, 또한 본인이 했다는 것을 인용받을 수 있다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4.
실제 사례
📌사실 확인
수 개월 동안 밀리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의뢰인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아보려고 대륜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일을 그만두었지만 퇴직금마저 1개월째 밀리고 있어 고민이 많았는데요.
📌해결 방안
진정서를 접수했음에도 불구, 묵묵부답인 상대방때문에 급여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적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상대방 회사에 대해 먼저 가압류 신청을 진행한 뒤, 의뢰인이 해당 기업에서 근속한 것 그리고 급여가 밀리고 있었던 사실, 이후 퇴직금까지 발생하였고 진정서를 접수하였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채권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 이렇게 상대방 회사에 대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아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한 바 법원에서는 밀린 금원과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전부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5.
맺음말
열심히 일을 하던 직장에서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치 않을 시, 법률 상 담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반드시 법무법인 대륜 통하여 사안 해소하는 것 권해드리는데요.
성공사례 4만여건, 전국 38개 지소 보유한 대형 로펌으로서 대한변협 등록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신다면 보다 성공적인 청구 진행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