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 벌금 부터 최저임금법까지카테고리 없음 2024. 11. 5. 12:33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 벌금
부터 최저임금법까지
목차 및 정리
1. 직원 및 사업주의 입장일 때는
2.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3. 인정되는 효력
4. 의무에 소홀히 했을 때
5. 서류 쓰는 것을 미룬 사례
6. 맺음말
1.
직원 및 사업주의 입장일 때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고 정당한 몫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정해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노동자로 일하든, 회사 대표로 있든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에 대해 약속하고 서류로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 벌금 등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쓰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았을 때 모두 문제가 되므로 미리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서 곤란한 일이 생겼다면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2.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꼭 써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약속한 것입니다.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은 무척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를 자료로 남겨야 하는데요.
급여와 노동력을 주고받는 법적 관계가 생기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미작성 벌금 등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계 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 이러한 서류를 써야 합니다.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임금과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차나 휴가 등과 같은 휴식 기간과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3.
인정되는 효력
부당한 내용이어도
효력이 생기나요?
구체적인 내역이 없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할 때 등 몇몇 상황에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를 쓸 때 월급, 일하는 시간, 휴가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하지만 항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포괄 임금이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조항, 손해배상액을 정한 조항이 그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료는 정식 출근 전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상태에서 기간이 너무 지체된다 싶으면 벌금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주는 고용자를 채용해서 정식으로 출근하게 되면 해당 서류를 쓰고 나눠 가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의무에 소홀히 했을 때
🔹 근로계약서미작성 시 벌칙
500만원 이하의벌 금이나 과태료
근로계약서미작성 한 사업주는 신고시 최 대 500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직면했다면 신속히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을 이용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주를 신고하면 처리까지 보통 25일이 걸립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자료를 쓰기 전이다 보니 일한 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출근 사실이 분명하고 일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이해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최 대한 신속히 변호사의 상 담을 받아서 합의 방법을 알아보거나 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일부 공개 !
✅ 문제 파악✅ 전문 상 담을 통해 상황 확인✅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5.
서류 쓰는 것을 미룬 사례
관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미작성하고 급여도 밀렸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 벌금 알아보려고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적 배경
구두 합의만 한 상태였으며 임금체불로 피해가 생겼습니다.
📌해결 방법
증인 진술, 이 메 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최 대한 확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 벌금 등 연락해봤으나 계속 미루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이러한 과정으로 밀린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맺음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서 곤란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