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부당해고 예고수당 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카테고리 없음 2024. 11. 5. 15:23
📌 회사 부당해고 예고수당 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목차 및 정리>
1. 부 당 해 고란 무엇인가요?
2. 어떤 대처 할 수 있을까?
3. 무효의 소 제기
4. 실제 사례
5. 맺음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법전문변호사입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할 수 있는 일터일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양을 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면, 자녀 및 배우자 등을 위해서라도 보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부당하게 발생하는 해임 및 해 고를 당할 시, 매우 막막하여 어려움을 토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전문변호사와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부 당 해 고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럽게
잘리게 되었다면?
먼저 법적으로 규정부터 살필 필요 있다고 회사 부당해고 예고수당 전문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고용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 고할 수 있는 요건은 우리 법 안에서는 생각보다 엄격한 편이고 그 기준을 벗어날 시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그 자리를 박탈하는 것 뿐만이 아닌 휴직이나 정직, 감봉 등도 해당합니다.
누군가를 해 고할 때에는 정당한 절차 및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업장에서 일을 하는 누군가를 잘라야 할 때는 그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간혹 소규모 업장 등에서 구두로 혹은 통화 및 문자로 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해 미리 예 고를 해야 하며 이를 대신하려면 30일분의 임금을 수 당으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사유가 중요한데 보편적으로는 근로자가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고 이를 들어 해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해임에 이를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회사 부당해고 예고수당 변호사는 당부합니다.
휴직, 정직 및 감봉 등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2.
어떤 대처 할 수 있을까?
억울하게 갑자기 발생한 일,
대응하는 방법은?
회사 부당해고 예고수당 변호사는 먼저 해당 사안에 자신 케이스를 비춰 보고 부당하다 생각될 시 빠른 대응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그 사유가 명확한지,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방법 및 30일 전 예 고를 하였는가 등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중 해당되는 사안이 없을 시,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이러한 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노동청과 고용주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며 정말 부당하게 사안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법적인 처벌까지 가야 하는 사건인지 검토가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노동청의 권고 및 압박에도 고용주가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다음 단계인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3.
무효의 소 제기
노동청 압박에도
별 다른 피드백이 없을 때는?
노동법전문변호사는 노동청에 신고를 함에도 불구, 고용주로부터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두고 무효 소송이라고 말하는데, 일방적으로 직접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인용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절차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 이때 기업을 그만두면서 어떠한 서류 및 합의서 등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로금을 주겠다면서 자진퇴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는 실제적으로는 해 고를 당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관련 서류에 날인을 할 시, 사안은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4.
실제 사례
📌사건 배경
의뢰인은 10년간 업무를 하던 곳에서 갑작스럽게 근무 시간을 바꾸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해당 시간대 근로하는 것이 당장은 어렵다는 말을 하자 결국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임금 또한 지속적으로 밀린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므로 결국 회사 부당해고 예고수당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해결방안
해당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금 상황이 어렵다는 말을 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또한 의뢰인의 강제 퇴사 처리를 할 때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과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분명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은 것 등을 들었습니다.
👉 법원에서는 결국 이러한 회사 부당해고 예고수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의뢰인이 복직하는 날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송에 소요된 비용까지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5.
맺음말
이렇게 근로를 하다 보면 부당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무법인 대륜의 대한변협에 등록된 회사 부당해고 예고수당 등 전문 법조인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만여건의 다양한 승소 사례 보유하였고 전국 38개 지소를 갖춘 대형로펌과 이야기해 보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해소법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