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했을 때 전략

카테고리 없음 2024. 11. 6. 12:10

🔉 위반했을 때전략

목차 및 정리

1. 변호사에게 도움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의

3. 형사 처벌의 수위

4. 개정안도 잘 살펴야 하니

5. 집행유예로 항소심에 성공한 사례

6. 맺음말

1

변호사에게 도움을

최근에는 굳이 생업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투 자 등으로 금전적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사 기를 통해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피해 금액 역시 만만치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엄격한 규 제를 걸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만일 해당 법을 위반하였다면 강력한 형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사와 파생상품을 하나로 묶기 위해 등장한 법

해당 법은 민법과 상법의 특 별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장기업은 상법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 법안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엉킨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곤란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조속한 움직임은 필수인데요.

자칫하면 강 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3

형사 처벌의 수위

🚨 위반했을 때 형벌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단순히 본 법안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관련된 대부분의 사레들을 살펴보시면,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막대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대한 가중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경제 범죄를 저지르면서 얻은 이득액의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50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얻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만큼 조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벌을 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4

개정안도 잘 살펴야 하니

🔔 개정안에서 다른 내용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부당이득금의 최 대 2배까지 부과

1) 사실 관계 확인

2) 혐의 인정 및 반성

3) 감형 사유 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만만치 않은 처벌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형을 벗어나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본 법안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 기죄 등 다른 법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실형을 피한다는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양형을 기대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모두 다른 만큼, 이 점을 고려하여 대응법을 모색해주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5

집행유예로

항소심에 성공한 사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 배경

의뢰인은 금 융상품을 부정하게 운용하여 사 기죄, 전자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요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피해 정도가 작음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했으나, 이를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수백만 원에 그친 상황이며, 소극적인 감담으로 인해 확정적인 범의가 없었다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이전까지만 해도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재차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