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 회사법 변호사의 핵심정리 <필독>

카테고리 없음 2024. 11. 6. 14:12

✨회사법 변호사의 핵심정리 <필독>

목차 및 정리

1.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재산이므로

2. 요건과 처벌 내용은

3. 타사의 요청에 응했다면

4.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5. 사내 기밀 자료 반출 의심받은 의뢰인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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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가치를 지닌 재산이므로

사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드러진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업체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반영한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성장을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관리가 이뤄지는 부분이나 내부에서 임의로 반 출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게 되면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위법 행각을 벌였다면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영업비밀보호법은 사안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지나 최 대 징역 15년까지 언도될 수 있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에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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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처벌 내용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 밀을

사측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경우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보 호를 위한 노력

👉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다양한 지식 재산에 대해

유출, 사용하는 행위 모두 포함

다른 사업체에 유출하여 피해를 일으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공중에 무방비하게 노 출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는 것 역시도 위법 행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더욱 무겁게 다루는 사안은 해외 혹은 국내 기업을 특정하여 반출하는 행위인데요.

최 대 15년의 강제 노역형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별도 반출하지 않았더라도 무단으로 획득한 것에 대한 부분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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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업의 요청에 응했다면

타 기업 청탁을 받아 반출했다면

배임수재죄 혐의 추가 가능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의 요청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 밀을 반출하였을 때 혹은 획득하였을 때를 규정하여 처벌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외부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 수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무 처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리하였을 때 적용하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혐의가 경합될 경우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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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 법률 상 담 핵심 내용
1. 사건의 경위 면밀한 파악 2. 기밀의 요건 충족 여부 3. 손해에 대한 배상 및 합의 진행

부정경쟁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입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일도 다수 있습니다.

기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실질적으로 기밀 자료를 이용하거나 반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당황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일이 다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얻어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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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기밀 자료

반출 의심받은 의뢰인

📌 사례

의뢰인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운로드해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업체로 넘기지 않았으나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 법률적 배경

기밀은 기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타 업체로 넘어가게 될 경우 손익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산 혹은 폐업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닥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다스리는 사안입니다.

📌해결 방안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벌인 일임	회사로부터 계약 해제를 당했고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회사로 유출하지 않음	다운로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사측과 연락을 취해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