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지급 지불각서 내용증명 등 변호사의tip

카테고리 없음 2024. 11. 7. 16:10

변호사의tip <목차 및 정리>

1.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2. 명확한 증거 필요해

3. 일반적인 채권과 달라

4. 신속하게 진행해야만 하기에

5. 공사대금미지급 사건 의뢰인

6. 맺음말

1.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체 모의조사실을 운영하여

조사부터 유리하게 대처합니다.

하나의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는 상당한 자본과 노동력,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기업에서 온전히 충당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하도급 관계가 자주 생성되는 것이 건설 현장입니다.

하지만 수급인 측에서 약정된 모든 항목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촉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미지급 내용증명,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속한 대처를 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변호인과 공사대금미지급 지불각서 소송에 대해 충분히 <상 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2.

명확한 증거 필요해

※ 대륜은 자체 증거수집/포렌식 그룹 운영하여 유리한 합법증거 대신 수집, 제출해드립니다.

모의법정실 보유하여 재판까지

미리 연습하고 전략 세워서

실전에서 유리한 결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원 주지 않을 때 해결법
계약서, 공증증서 등 채권이 존재함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우선 수집

구두라고 해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 맞으나

증빙할 수 없다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 확보 필요

민법에서는 엄연히 상호 간에 동의한 구두 계 약이나 공사대금미지급 지불각서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 약 서>나 공사대금미지급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작업을 한 것이 있다면 그 역시도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증빙할 수 없다면 공사대금미지급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다소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공사대금미지급 지불각서 내용증명 등 <증 거 물>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일반적인 채권과 달라

민사 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단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채권도 사안에 따라서 적용되는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년이 적용되지만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 채권의 소멸시효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약정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을 놓치게 됨을 의미합니다.

공사대금미지급 내용증명과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인용되지는 않으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인과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속하게 진행해야만 하기에

실제로 약정에 의거한 공 사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 액>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으나 조속히 해결에 임하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므로 변호인과 만나 이야기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5.

공사대금미지급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문항을 모두 이행하여 마무리하였으나 금원 중 일부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금액 중 일부는 추가 의뢰를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공사대금미지급 내용증명 등 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적 배경

계약서상의 항목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막연히 상대방이 청구를 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 소를 제기해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만 합니다.

📌 해결 방안

추가적인 의뢰를 진행함	계약서상의 항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주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내역 모두 이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 비용 주기로 약속함	전 화, 문자상으로 추가로 들어간 비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완료 비용을 주지 않음	수차례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