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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소송 승소할 수 있는 1가지 비밀카테고리 없음 2024. 11. 8. 09:28
<승소할 수 있는 1가지 비밀>
경고장을 받았다면
우선으로 해야 할 행동
성립요건
<민 사 소 송> 절차
실제 사례
맺음말
아래에서 설명할 실제 사례는 고소를 당한 입장에 대한 재판내용입니다.
혹 신고를 하는 입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위 직통번호로 물어봐주시면 됩니다.
1.
경고장을 받았다면
<상 표 등 록>은 미래의 재산 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큰 기업의 분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이 사과 모양을 한 로고들에 걸었던 소 송, 아디다스가 톰브라운에 했던 소 송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관련 분쟁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는 업체가 본인 브랜드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간혹 분쟁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상표권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 표 권 침 해 소 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추 천>해 드립니다.
2.
우선으로 해야 할 행동
🔑상표권소송 키포인트
상표권소송은 일방당사자가 신고한다고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에,경고장을 받은 때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주로 하는 실수가 당황하여 내용증명 서류 상 번호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로 <전 화>를 하지 않고 내용 확인 후 연락 드리겠다는 문자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녹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법률 면담을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녹취된 내용은 추후 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곧바로 전 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에 있는 <상 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권리로 상표권소송했다는 내용을 보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 상황을 확인 하는 사이트에서 등록 여부나 출원 일자 등을 확인하고 성립 요건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립요건
📄성립요건 5가지 정리
1)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2) 보호 범위 내에서의 사용일 것3) 정당한 권원이 없는 위법한 것4) 상 표적 이용일 것5)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닐 것
등록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특정 제품에 이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상표권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교부, 판 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할 때도 권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범위가 유동적이고 넓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상표권소송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민사사건 절차
1) 소장 제 출2) 소장 부본 송달과 답변서 제출3) 변론 준비4) 변론준비기일 확정5) 변론 기일
형사, 민사가 모두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민사를 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민사 사건은 우선 분쟁이 생겨 해결을 원하는 사람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상표권소송 소장이 접수될 경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전달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요구대로 고소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이후 원고는 반대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는 준비서면, 증거 수집과 제출, 증인 신청 등의 준비를 시작하여 변론 기일 이전에 조사를 끝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제 사례
📌사실 배경
B 씨는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해 전자제품을 판 매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작한 로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업무를 하던 중 타 업체에 보낸 지적재산권 <침 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대수로이 생각하지 않던 와중 해당 업체가 상표권소송을 했고 소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법률적 배경
선 사용권이 있다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
해당 로고의 사용 시기와
원고 측 업체의 출원 시기 비교
법무법인 대륜은 우선 문제가 된 <상 표>의 등록 여부와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용하던 것이 등록 시기보다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재판 과정에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측이 부정경쟁에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
맺음말
재판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적으로는 사용 금지와 동시에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시선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지식재산권 전담그룹에 내방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