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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 ? 관세법 위반했다면 이 글을 읽어보셔야 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1. 8. 14:00
<목차 및 정리>
1. 관세법 위반 사례와 처벌수위
2. 관세포탈죄 저질렀을 때
3. 대응책은?
4. 실제 사건
5. 맺음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입니다.
근래 외국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발주를 들여오고 국내에서 물건을 소매하시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세법 위반으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받는 일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금액을 들여오고 팔았다고 하여도 적용되는 행동에 따라 그 처벌 수위 및 추징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살펴보고 도움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법 위반 사례와 처벌수위
3~20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
Q. 사례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A. 법률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수위가 각기 다르므로 이를 짚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크게는 밀수출입 사안과 부정수출입, 관세포탈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밀수출입은 징역 5년 이하, 벌금은 부과되는 세금의 10배 그리고 <물 품 원 가> 중에 높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이 경우는 수출입 신고 자체가 원칙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전부 몰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미 물건이 판 매되어 몰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시가에 기준하여 금원을 추징하게 됩니다.
부정수출입은 수입신고 및 인증 등을 받지 않고 이를 들여오는 것으로서 부정수입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부정수출은 1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 징역, 그리고 벌금은 세액의 5배와 물품원 가 중 높은 금원에 처합니다.
수출입신고는 되어 있지만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았던 세금이 따로 고지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형사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향후 행정소송으로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2.
관세포탈죄 저질렀을 때
Q. 세관조사 및 혐의 수사 대응은?
A. 근래 특히 신고를 할 때 그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언더밸류를 하는 행동은 본 혐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그 가액이 큰 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문제는 특가법 적용을 받는 수준의 가액입니다.
만일 세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억 이상의 징역, 무기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이 5,000~2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는데, 단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을 누락한 금원 수준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3.
대응책은?
Q. 높은 형량과 세금 어떻게 대처할까요?
A. 변호사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이라면 더더욱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특가법적용을 받지 않도록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미비한 대처시 형사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물론, 가산세를 붙여 고지하는 행정 절차로 말미암아 매우 큰 경제적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더밸류를 시행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벌금과 별도 세금이 고지되며, 원래 납부를 해야 하는 금원에 가산세를 붙여 고지되는데요.
보편적으로 8~13% 정도를 부과하고, 부가세는 10%, 그리고 두 항목에 대한 가산세는 지속적으로 누적이 이루어지며, 매일 발생하게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문가의 도움 구하여 정확하게 얼마나 세금이 고지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품목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목록통관 대상인지 살펴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사실 확인
의뢰인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매를 하였는데, 실제 가격보다 낮게 언더밸류 작업을 통하여 관세포탈죄를 저질렀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세금은 5,000 만원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때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안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에 8~13% 정도의 세율이 책정되어 있지만 의뢰인은 식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을 들여오게 되면서 높은 세금을 물게 되었고, 게다가 실제 가격과 다르게 신고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수입 시기별로 해당 식자재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중국은 물품을 수출할 시, 세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가격 책정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결과
신속하게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실제 가격 자료를 전달하게 되었고 결국 사안은 약식기소를 통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관세포탈죄 법조인을 찾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관 련 사 례>를 많이 다뤄 본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시는 것 필요하실텐데요.
4만여건에 다다르는 성공 사례를 보유하였고, 전국적으로 38개 지소를 가진 대형 로펌 대륜은 대한변협 등록 전문 변호사들이 상주하여 상시 사건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포탈죄 관세법 위반 사건의 규모에 따라 전문가를 배정해드리고 있으니 어려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문 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