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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매각 m&a전문가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11. 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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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및 정리>
1. <인 수 사>의 입장에선?
2. <피 인 수 사>의 입장에선?
3. 실제 사례
4. 난이도 높은 분쟁이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선 다른 사와 <인 수 합 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 수 합 병>이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과 자산을 취득하는 것와 두 개 이상의 사업체가 법적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이 통틀어 지칭하는 단어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계약을 통해 더욱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라고 한다면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뜻이 다르다면 일방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어 법률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방의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서류에 반드시 명시되어야만 내용들과 당사자의 입장에서 명심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회사매각 m&a전문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 수 사>의 입장에선?
Q. <인 수 자>라면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하나요?
A.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하는 사안은 법률적인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법률실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 실사 과정에선, 상대방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합병을 진행하려는 사측의 입장에선 <계 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되는 법적인 소재의 책임을 회사매각 m&a전문가를 통해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 인 수 사>의 입장에선?
Q. 인수의 대상이 되는 <기 업>이라면?
그에 반하여 인수의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 주의해야만 하는 점은 ‘<계 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는데요.
실제로 합병하는 과정에선, 앞선 법률심사를 포함하여 핵심 기술 등과 같은 <피 인 수 사> 전반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인수사의 핵심 기술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후 만하게 체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체결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하락되어 이후 새로운 사측과의 <인 수 합 병>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 인 수 사>라고 한다면 심사를 진행하는 때에 인수/합병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핵심 기술 및 영업에 대한 비밀 유출을 금지 및 보안 서약,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벌에 대한 규정들을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회사매각 m&a전문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실제 사례
사실 배경
의뢰인은 <인 수 합 병>이 처음으로 <계 약 서>를 작성하는 때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회사매각 m&a전문가에게 관련한 <계 약 서 자 문>을 맡기며 초안 작성, 유·불리 조항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주시게 되었습니다.
해결방안
회사매각 m&a전문가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 담>을 통해, 의뢰인의 기업 및 피 인 수 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 조항 검토를 통해 계약서 작성 시 법인 간 문제가 될 사항들을 사전에 제거/합병과 관련하여 의뢰인 법인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인 수 합 병>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의 사업체는 법적인 문제에 당면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승승장구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4.
난이도 높은 분쟁이기에
오늘 글에서는 <피 인 수 사>/<인 수 사 측>의 입장에서 인수합병을 하는 때에 명심해야만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공적인 계약을 도출하기 힘들 수 있다고 회사매각 m&a전문가는 얘기합니다.
가령 법률 실사 단계에서 피인수사가 사업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핵 적인 정보들을 누락한 채로 인수사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이후 큰 법률적인 분쟁에 빠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무효 및 손해배상/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수된 이후 기존 약정과는 다르게 경영권 및 주식 인도 및 기존 임직원들의 흡수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관련한 이사회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쟁의 대응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약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재무 현황 및 사회적인 분위기 등에 따라서 청구의 방향을 달리해야만 하죠.
따라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회사매각 m&a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현명하게 해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