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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변호사 대형로펌의 전문 법조인을 소개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1. 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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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본사 직통 번호
< 목차 >
1. 준거법과 관할권
2. 다양한 사례, 유형과 대응법
3. 실제 사례 - 중국 회사와의 문제
4. 난이도 높은 소송이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겨나고 국가 간 교류도 활발해짐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의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불이익을 구제하고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변호사인데요.
아래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국 제 소 송>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제 사례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거법과 관할권
Q.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A. 해외 기업이나 외국인과 국내 기업이나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준거법과 재판관할권 문제입니다.
해당 분쟁을 어느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 약 상 준거법을 지정하였다면 그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체결 시에 어떤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 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내용에 미리 정해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의 성격이나 거래의 성격 및 각 국가의 법령의 내용 등 전체적인 상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준거법을 계약 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시 준거법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 제 사 법 제2조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법원은 당사자 또는 쟁점이 된 사안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 제 재 판 관 할 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원에서 재판받고 싶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쟁점이 된 사안이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여 국내에서 소송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리한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확정부터, 이를 위한 합의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 ‘실질적 관련’의 주장과 입증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외국의 법령에 대해서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2. 다양한 유형과 해결 방법
Q.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A. 과거 <국 제 소 송>은 대기업만의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개인까지도 언제든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기업 간의 거래, 투 자, 특허 등의 쟁점부터 상속, 이혼, 손해배상 등 개인 간의 분쟁 등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결정부터 소송법 규정에 맞는 절차의 진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국제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 및 소 진행 시 결과의 유불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정, 중재, 타결 등의 대안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 중국 회사와의 분쟁 해결
의뢰인께서는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 받아 국내에 판 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중국 회사로부터 30,000벌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셨고, 중국 회사는 약속된 날짜에 의류를 보냈습니다.
의류를 받아본 의뢰인께서는 약정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저품질의 의류를 받으시고 중국 회사에 바로 항의하고 약정된 품질의 의류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자신들은 약정된 날짜에 의류 30,000벌을 보냈으므로 교환에 응할 수 없고 약정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주문된 의류들을 판 매할 수 없었고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 폐업 직전에 계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처리방안
여러 사례를 맡아 본 국제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정확히 검토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계 약 상 준거법과 관할이 미정인 점, 당사자 중 일방이 대한민국 사업자이고,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납품하기로 한 의류의 품질과 실제 납품한 의류의 품질이 상당히 다른 점- 옷의 품질은 계약의 주요 내용인 점- 중국 회사와 신뢰관계가 깨진 점- 의뢰인의 회사는 영업이 중단되고 기존 고객을 잃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
법원은 국제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계약을 중국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물품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난이도 높은 소송이기에
대륜은 모의조사실 재판실을 운영하여
조사부터 재판까지 꼼꼼하게 조력합니다.
"3~20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 해결"
"38개 지소를 통해 전국적인 상 담 가능"
"3만8천건 이상의 성공사례 보유중인 전문 로펌"
<국 제 분 쟁>, 그 해결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 법령과 소송 진행에 능통한 전문가인 국제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