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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대응책 판사출신 변호사가 공개하는 키포인트카테고리 없음 2024. 11. 11. 17:06
쟁점파악은 전직 판사였던
저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대응그룹
최고총괄변호사 곽민섭
- 약력
• (前) 광주지방법원 판사
• (前) 특허법원 판사
• (前)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겸 지원장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고총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분쟁대응그룹 최고총괄변호사 곽민섭입니다.
저는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하였을 당시에 여러 업무를 수행하며 특허무효소송, 특허침해소송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특허침해소송을 앞두신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허법 위반이라며 경고장을 받았는데요
저는 벤치마킹 했고 엄연히 다른 기술인데… 억울해요
저는 제가 생각해내서 개발한 기술로 사업하는건데
이렇게 억울한 경우도 있는건가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당혹스러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글까지 잘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01.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02. 소송 패소 시 형량은03.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04.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대비해야05. 맺음말
01.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특허침해소송 관련한 사안으로 걱정하시곤 합니다.
이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신다면 특허권 보유는 거의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이기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침해했다는 오해를 받고 계신다면 조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특허법원 판사출신인 저를 중심으로 사건 담당 TF팀을 구성하여 밀착 변호
*모의법정, 모의조사실 활용을 통해 체계적 진술 조력
*자체 증거조사그룹과의 협업으로 철저한 증거 조사 및 활용
이렇게 세 가지 강점으로 의뢰인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방대한 법률사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점,
전국 38개 지사에서 서울에서와 같은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 등 수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하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특허침해혐의를 받고 계신다고 해도 법적 전문지식이 없는 여러분께서 직접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또는 아니다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명확한 법적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특허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죠.
홀로 갖은 고생을 하며 시일만 흘려보내다가 후회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기에 특허법원 판사출신 변호사인 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사건 해결 측면에서 확실합니다.
02. 소송 패소 시 형량은
특허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허를 침해한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권리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기에 자신이 당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상대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점
바로 이점에 주목해서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1. 상대방의 특허권이 법적으로 유효한 특허권인지 확인2. 상대방의 특허와 여러분의 기술에서 특별한 차이점 분석 및 증거조사, 정리3. 이를 바탕으로 주장 피력 준비4. 소송 대응
이러한 흐름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조력은 제가 직접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죠.
<저희가 운영중인 모의법정*모의조사실 모습입니다>
03.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저를 찾아주시는 많은 의뢰인께서는 대부분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기에도 바쁜 나날인데 어느날 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홀로 증거수집부터 특허권 유효성 확인, 소장 준비 등의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내시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체에서는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데, 소송을 담당하여 조력할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아직도 꽤나 많은 분들께서 “ 난 억울하니까 진실이 밝혀지겠지” 하는 다소 수동적인 마음으로 무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아주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기부터 확실하게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법률대처를 하여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될 사건도 안되는 경우가 바로,
저를 너무도 늦게 찾아주시는 것인데요.
이미 모든 절차가 지난 후 판결 결과만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저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양지해주시어 조기에 대처방안을 수립해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변호사님들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해결하시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4.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대비해야
이 글 초반에 제가 잠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7-8할 이상의 특허침해소송 사안에서는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특허침해금지에 대한 소송만으로는 그간 받은 피해금액에 대해서 자연히 복구 또는 배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권리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도 가만히 손놓고 무대응 할 수만은 없겠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검사나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사자 간의 싸움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초기에 1. 특허침해소송 대응 준비 2. 증거준비를 통해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이렇게 두가지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05. 맺음말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을 마주한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신 후, 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언제든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로지 의뢰인의 권익보호, 억울함을 밝혀내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법무법인 (유한)대륜 최고총괄변호사 곽민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