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위반 변호사가 말하는 핵심카테고리 없음 2024. 11. 11. 17:43
“날카롭고 견고한 법률조력,
대륜이기에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 살펴볼 내용은📂01. 글을 열며02. 분쟁이 되는 사안은03. 가맹사업법위반 소송 절차04. 손해배상 측면에서도05. 글을 마치며
01. 글을 열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가맹사업법위반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업을 진행하기에 위험부담이 있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택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도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주로 가맹본부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까지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가맹점주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소극적으로 여긴다는 소문도 자자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대처하시다보면 더 큰 난관에 부딪히시는 분들이 많죠.
당소 기업법무대응그룹애서는 프랜차이즈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셨다면 본 칼럼의 내용에 주목해주시고, 저희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02. 분쟁이 되는 사안은
가맹사업법위반 사안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게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혼자서 사업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께서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것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등록 혹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허위로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금 예치 제도의 이행에 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해당 가맹금을 예치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소규모 가맹본부라고 해도 정보고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안도 많이 문의 하시는 가맹사업법 위반 소송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맹본부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영업을 심하게 간섭하는 경우 등 계약조항에 없는 내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조속한 법률대처가 필요합니다.
03. 소송의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사안의 대부분이 소송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용증명과 같이 경고장 형태로 상대에게 서류를 발송하면서 시작이 되곤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더 있다면 다수로 발송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죠.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법원에서도 내용증명을 확인했을 시 여러분 측이 다수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을 판결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 최대한 합의해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해서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별다르게 사건 해결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맹사업법위반 소송에서는 최대한 확보해놓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전략적인 증거제시와 의견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기 보다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4. 손해배상 측면에서도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잘못이 인정된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줄 것을 본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1개월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하는데요.
본 사안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적 처분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리주장 및 청구를 통해서 이를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꽤나 긴 편에 속하는데요.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5. 글을 마치며
이번 칼럼에서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소송 절차부터 처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당소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도 자리하고 있기에 기업법무 관련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련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위해서
쉼없이 해결 방향성을 강구합니다.
당소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