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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호사 분쟁 조력 필요하다면 확인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4. 11. 11. 18:35
📌이번 칼럼에서 짚어볼 내용📌01. 글을 열며02. 사건에 이미 휘말렸다면03.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04. 손해배상 청구까지 필요하다면05. 글을 마치며
01. 글을 열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기업법무대응그룹입니다.
대륜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연한 국내 10대 로펌으로 자리잡았죠.
이렇게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만큼 여러분께 기업법무 사안에 대해서 최선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가맹점주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요즘입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져온 프랜차이즈 사업도 예외는 아닌데요.
사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성공하면 일반 직장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산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하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개인의 역량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 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실패하면 사업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창업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을 고려하시곤 하죠.
대기업인 본사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여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기업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미 사건에 휘말리신 경우, 소송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02. 사건에 이미 휘말렸다면
어떠한 단어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사업 및 계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바로 기업법무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약 이전에 기업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다양한 기업 송사를 맡아 진행해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초기단계부터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을 미리 계획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외에도 기업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가맹본부가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침해, 업무방행 등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있죠.
누구를 상대로 송사를 치르든 기업 관련 사안이라면 소가 규모가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적기에 기업변호사와 논의를 통해서 법리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01. 계약기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영업지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02. 가맹점주의 합리적 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03. 판매하는 상품의 금액을 가맹본부에서 멋대로 통보하는 경우
04. 허위 자료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거나 불공정 거래가 있었던 경우
05.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종료했음에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06. 가맹본부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경우
이렇게 대표적인 6가지 경우에는 사실 혼자서 대응해서 승리를 거두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든 즉시 기업변호사를 찾아 논의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손해배상 청구까지 필요하다면
*당소 조력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가맹점주 A 씨는 B 사 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로부터 예상이익을 산정한 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실제 점포를 운영해 보니 상황은 산정서와 크게 달랐고 이에 A 씨는 임대료 및 관리비조차 충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B 사는 A 씨가 점포를 운영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상권이 활성화된 위치에 존재하는 점포들을 기준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예상이익이 크게 부풀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때 A 씨는 소송을 통해 본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요.
기업변호사의 프랜차이즈소송 조력으로 법적 근거를 통해 B 사의 위법 행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위법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신다면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적 배경: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주를 기만하는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금지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 해결 방안:
해당 사례는 1,2,3심에서 전부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 개설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으나 영업 손실에 관해서는 판단이 갈렸습니다.
2심에서는 영업 손실의 원인이 원고의 경영 능력 및 시장 상황이라고 보아 허위 정보 제공과의 인과관계가 충분치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허위 정보와 영업 손실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점포 개설 비용과 영업 손실액을 전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가맹본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의뢰인께서 성공적으로 프랜차이즈소송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립니다.
05. 글을 마치며
기업변호사,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본 노련한 전문가여야 사안에 알맞은 해결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적기에 기업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어 사안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기업법무 전문가, 대륜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