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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사기 동업자 있는 대표님이라면 확인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4. 11. 11. 19:00
📜이번 칼럼에서 짚어볼 내용은📜01. 글을 열며02. 처벌 가능한지 확인03. 성립요건이 있기에04. 피해금액 5억원 넘는다면05. 손해배상까지06. 글을 마치며
01. 글을 열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금융대응그룹/ 기업법무대응그룹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동업자가 있으시어 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중 동업사기 고소를 당해 대처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보통 동업사기라고 하면 갈등이 쌓이다가 동업자가 고소를 진행해서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동업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본 칼럼의 내용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융대응그룹, 기업법무대응그룹에서 제시해드리는 방법이 제대로 된 것 같다고 판단되신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 주시어 사건해결을 진행해보셔도 좋습니다.
02. 처벌 가능한지 확인
동업사기 처벌 위기
- 실제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동업사기로 처벌 받는 사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기는 금융범죄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딱 이러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 성립요건이 존재하기에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은 거칠 수가 있겠습니다.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 사업 초기에 투자해야 하는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하는 등의 상황 속에서 각기 전문 분야를 살려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동업을 시작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존재하죠.
사업할 때 필요한 공금 등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면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일군 동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아래에서는 동업사기의 성립요건과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03. 성립요건이 있기에
✅1. 일부러 (고의성)
✅2. 동업을 빙자하여 기망하고
✅3. 상대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라고 간단하게나마 짚어볼 수 있을 것인데요.
물론 이렇게만 보아서는 여러분의 상황이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지, 아닌것인지 판단을 명확히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소에서 맡아 진행한 사건 중 일부를 가져와 안내해드리려 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회사를 갑자기 정리하고 재산을 은닉하여 잠적한 경우*영업이익을 편취, 은닉한 경우*동업 시 월별 일정한 금액을 보장해주겠다고 하고 수익금을 주지 않은 사례*사실상 불가능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례
위와 같은 경우는 모두 동업사기로 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04. 피해금액 5억원 넘는다면
만약 상대를 속여 자금을 편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상대를 실제로 속여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 동업 했던 관계에서 어느정도의 이득액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사기행위로 편취한 범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최소 유기징역 3년 이상이라는 강력한 처벌 형량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다면 유기징역 최소 5년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업사기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처벌 받는 형량이기에 적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변호사와 함께 상대가 주장하는 바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억울하다면 소명 계획과 방향이 어찌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신 후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05.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어
상대방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던 그 분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입니다.
동업사기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황 속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는 혼자 대응하면 억울한 점 법원에서 다 밝혀줄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확실한 조력을 받아야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줄여나갈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06.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글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막연하고 답답한 심경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륜과 함께 하신다면 짐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준비된 조력자입니다.
고민만 하시기 보다는 언제든 당소의 문을 두드려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