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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대표님이 아셔야 할 핵심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10:35
📂이번 칼럼에서 살펴볼 내용은📂01. 글을 열며02. 기업의 핵심 기술은03.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04. 경업금지약정의 효력-보호할 가치-대가 제공 유무05. 글을 마치며
<01. 글을 열며>
근래에 경업금지와 관련한 뉴스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한 분쟁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업금지약정은 주로 일정기간 동안 경쟁회사에 취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하죠.
그 밖에도 비밀유지약정 및 겸직금지약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나 당사자가 이러한 내용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에 경쟁 직종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면 추후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모두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02. 기업의 핵심 기술은>
퇴사하겠다고 하면 동종업계 이직 또는 경쟁회사 취업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겁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죠.
실무상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근로자는 빠르게 퇴사를 하려는 마음에 크게 고심하지 않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정서가 나중에는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약정은 유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에 대한 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 등의 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1.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의 이익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3. 경업제한의 기간 및 지역 대상 직종4.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5.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 종합적 사정
이렇게 크게 다섯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03.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이 인정된다면 경업 및 전직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진행될 수가 있어 이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죠.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본인이 얻은 이득액의 2배~10배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04.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보호할 가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당해 사용자만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 근로자와 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0. 17. 2013마1434 결정)
해당 판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등 설계,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의 팀장이 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회사에 입사한 사안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가 제공 유무
위 판례에서 엘리베이터 등 설계 제조 판매를 영위하던 회사의 팀장이었던 근로자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 위로금을 1억 8천만원 가량 지급받은 바 있는데요.
이렇게 일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5. 글을 마치며>
본 칼럼에서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무효인지에 대해서 주요 판단기준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칼럼만을 읽고 쉽게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신 후 해결방법을 모색하셔야 하며 쟁점 파악을 받아보시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확실한 선택입니다.
당소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신다면 검사출신 기업법무/ 노동 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 기업법무대응그룹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