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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 가벼운 사건? 아닙니다. 주목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11:31
📌본 칼럼에서 살펴볼 내용은📌01. 글을 열며02. 저작권법이란03.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는04. 내용증명 수신했다면05.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06. 맺음말
<01. 글을 열며>
눈에 보이는 부동산만이 재산의 전부라 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을 통해서 금전을 획득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사업상 활발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어플 등의 개발이 활발치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저작권소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른데요.
저작권을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권리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존재합니다.
이를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민형사상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저작권소송 전, 침해금지 내용증명을 수신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 관련하여 당황하고 어찌 해야할바를 모르고 계셨다면 아래의 내용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저작권법이란>
저작권법이란 사람이 제갖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즉,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법이죠.
저작권은 책, 애니메이션, 영화, 그림, 음악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권리자 고유의 창작물을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소송을 통해 처벌 및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03.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01. 강의 녹취본을 사고 파는 경우✅02. 책을 무단 복제하여 사고 팔거나 나누는 경우✅03. 음악을 무단 복제, 저장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재배포 하는 경우✅04. 상표, 디자인 등을 표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이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라면 이제부터는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합 니다.
특히, 자신이 정품을 구매하여 알아서 처분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는 엄연한 저작권소송의 대상이며 저작권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조속히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입니다.
<04. 내용증명 수신했다면>
본안 소송 전, 내용증명을 수신했다면 누구보다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부터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저작권소송 피고가 될 위기라면 문제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핵심 파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침해했다고 여겨지는 저작권이 법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창작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일반인이신 여러분께서 혼자서 진행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꼼꼼하게 떠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원고의 입장이시라면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직접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적법, 위법을 따져가며 효력있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어 증거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법은 바로 권리자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협의가 결렬된다면 저작권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때에는 각자의 억울한 점을 증거를 들어 소명해야만 합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권리침해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재적소에서 법리적 관점에서 조력을 드릴 수가 있죠.
<05.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저작권소송의 상황에서 억울하니까 잘 설명하면 이해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대응하시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 답변서를 발송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소송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억울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당소 지식재산대응그룹의 특허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판사 출신이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고 적확한 판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련함은 당연지사입니다.
실제로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을 통해서 저작권소송의 상황에서 침해 사실을 모두 기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06. 맺음말>
저작권소송은 그저 가벼이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적기에 전문가 조력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재산권을 건드린 것이기에 절도와 흡사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철저하게 사안 해결하시기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관련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셨다면 언제든 상담 접수가 가능한 대륜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히 여러분 곁을 지키는 조력자, 대륜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