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처벌법 달라진 핵심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12:48

📂이번 칼럼에서 살펴볼 내용은📂
01. 글을 열며 02. 중대산업재해 대상 확대 이유 03. 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04. 중대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05. 글을 마치며

<01. 글을 열며>

아시듯이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법이 적용되죠.

그래서 이에 맞는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면 건설 현장이나 공사 현장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과 카페,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달라진 내용에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 어떠한 것을 대비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필수로 알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관련해서 막연하게만 느껴지셨다면 오늘의 글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중대산업재해 대상 확대 이유>

산업현상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요.

처음 법이 시행되었을 때에는 2022년을 기점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이 유예되어

그로부터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곳에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이 반영됨에 따라서 대상이 확대된 것이죠.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통합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말하고, 특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시설 / 교통수단의 설비, 제조, 설계, 설치, 관리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해당 중대산업재해 처벌법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최대 50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중대산업재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안전 보건 교육 미이행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1)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2)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처벌법 제6호를 위반한 경우	제6조제1항: 50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제2항: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1)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2) 동일한 요인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처벌법 제10호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제1항: 50억원 이하의 벌금 제10조제2항: 10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