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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사장님이 아셔야 할 이것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13:16
📂이번 칼럼에서 살펴볼 내용은📂01. 글을 열며02.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면03. 당소 조력 실제 사례04. 소송의 절차는05. 손해배상 또한 받아야 하기에06. 글을 마치며
<01. 글을 열며>
가맹점주는 항상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 아닙니다! 대륜과 함께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 수도권 등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덕분에 편리하게 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와보는 동네라고 해도 알고 있던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을 찾게 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가맹점주분들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본사로부터 부당하게 압박을 받거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본사방침을 고수하라고 강요하곤 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발생하기에 소송까지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조차도 가맹점주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이죠.
그래서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바로 가맹사업법 관련 사안입니다.
대륜의 기업법무대응그룹에서는 프랜차이즈 및 가맹사업법에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본 주제 관련해서 저희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이번 칼럼의 내용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02.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했을 당시에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혼자서 사업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이러한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존재 유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를 등록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는 것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죠.
물론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할 시에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해당 가맹금을 예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는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또는 이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주의 영업을 심하게 간섭하거나 계약 조항에 없는 내용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프랜차이즈 점포 내에 환경을 개선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많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을 하려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조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당소 조력 실제 사례>
*본 사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던 갑씨는 가맹본부가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가맹점을 오픈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았는데요.
알고보니 가맹본부에서는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에서 전년도 매출 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제외한 후에 산정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갑씨는 산정서만 믿고 계약을 완료했죠.
막상 영업을 시작해보니 산정서에서 보았던 매출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매출이었습니다.
갑씨는 매출저하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갑씨의 영업손실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갑씨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갑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그러나 2심에서는 영업손실 발생 여부는 점주의 운영능력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에 손해배상 범위에서 영업손실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검사출신 기업법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갑씨는 무사히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소송의 절차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무작정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해당 내용증명은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더 존재한다면 다수의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나서 법원에서도 추후에 내용증명을 확인했을 때부터 다수라는 점을 인지하고 판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은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에 사건을 일단락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한 준비를 적당히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맹본부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일목요연하게 소송을 염두한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해결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 사건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손해배상 또한 받아야 하기에>
만일 가맹본부에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거나 과장해서 제공하는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한 왜곡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 만으로는 자연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소송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본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하고, 만약 어긴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면 본부를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주장과 손해배상액 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6. 글을 마치며>
이번 칼럼에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살펴보고 당소에서 조력한 해결 사례까지 짚어보았습니다.
당소는 전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까지 자리하고 있어 한 곳에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련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며 칼럼 마치겠습니다.
기업과 상생하는 파트너, 대륜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