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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내용증명 경고장 수신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13:37
✅본 칼럼에서 살펴볼 내용은✅01. 글을 열며02.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03. 내용증명 발송의 의미는04. 답변서 제출이 중요한 이유05. 글을 마치며
<글을 열며>
그런 상표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상표권 침해라고 상표권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이거 어떡하죠?
급하게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사연은 제각기 다르지만, 보통 내용증명을 수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곤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중에서 상표의 당사자계 분쟁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침해와 같은 분쟁 건수는 권리자 측, 침해자 측을 가리지 않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죠.
상표는 기업의 핵심적인 가치를 담은 것이기에 분쟁이 발생하고 상표권내용증명을 수신했다고 해서 간단히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권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02.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갑자기 받게 된 상표권내용증명 경고장을 살펴보면 어려운 용어와 각종 법률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처벌 형량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혼자서 침착하게 대응하기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시게 되면 십중팔구 후회하시게 되기에 정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상표권내용증명을 수신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내용증명을 수신했다면 우선 해당 상표가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실제 상표 침해에 해당하는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검토 후에 권리를 침해한 상황이 맞다면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은 입장에서 대처 방법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주셔야 하죠.
만약 해당 사안이 분쟁으로 번져서 상표권송에서 재판부가 침해 성립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판매 수익 또는 그 수익 이상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립 요건은 단순히 동일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03. 내용증명 발송의 의미는>
누가 그러던데
내용증명을 받아도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무시해도 된다던데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무조건 무시하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권리자 입장에서 상표권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것은 이 시기에 시정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밟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받으신 상표권내용증명을 살펴보면 답변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침해를 하게 된 입장이시든 아니든 불문하고 해당 기한 내에 제대로 입장 표명을 하는 답변서를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04. 답변서 제출이 중요한 이유>
답변서 발송이 익숙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극히 적을 것입니다.
셀프로 완벽하게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이죠.
왜냐하면 한 번의 답변서 작성과 발송으로 상황을 말끔하게 정리하려고 하신다면
1) 필수적으로 법조항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2) 어떠한 이유에서 해당 상표가 침해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서 상표권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및 발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서 작성이 고난이도인 이유는 상대 측이 상표권내용증명에 주장하는 쟁점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반박 또는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수를 하시게 되면 그 허점을 빌미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있는 사안인 만큼 첫 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황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대처를 하게 된다면 추후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를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륜의 체계적인 해결책 제시 필요하다면▼
<05. 글을 마치며>
아무리 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 하기에 해당 단계에서부터 발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는 특허법원 판사출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1:3 밀착 조력은 물론
자체 증거조사그룹과의 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효력있는 증거만을 수집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당소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상생을 추구하는 철저한 조력자, 대륜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