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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 선택 전 필독해야 할 이 정보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14:26
📂본 칼럼에서 살펴볼 내용은📂01. 글을 열며02.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다면03. 프랜차이즈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04. 기업자문변호사 선택 전 알아야 할 이것05. 실제 당소 조력 사례글을 마치며
<01. 글을 열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도 이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도 역시 본부의 갑질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상당하죠.
은퇴 후 개인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막연하다는 생각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게 되면 본부의 지시 아래에 놓이게 되며, 그만큼 사업적으로 대성공을 이룰 가능성은 낮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현재 프랜차이즈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을 염두하고 계신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02. 해당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만일 여러분께서도 프랜차이즈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다양한 분야의 프랜차이즈 기업 분쟁 송사를 맡아본 노련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초기 단계, 즉 형사고소에 대한 대응부터 이후 민사소송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외에도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가맹본부가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침해, 업무방해등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분쟁 및 송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기에 노련한 기업자문변호사와 논의를 통해 사안을 법리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프랜차이즈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는>
01. 계약기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영업지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02. 가맹점주의 합리적 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03. 판매하는 상품의 금액을 가맹본부에서 멋대로 통보하는 경우04. 허위 자료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거나 불공정 거래가 있었던 경우05.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종료했음에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06. 가맹본부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경우
이렇게 크게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사실 개인이 기업을 상대해서 승리를 거두기란 매우 어렵기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드신 즉시 기업자문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대해서 말씀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4.기업자문변호사 선택 전 알아야 할 이것>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분쟁은 점주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만한 자료는 거의 본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분쟁의 상황 속에서 점주에게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본사를 상대로 승소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겪은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적확하게 주장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주장뿐만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죠.
이러한 조력은 검사출신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소 자체 증거조사그룹에서 확실하게 증거 수집 조력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소규모 로펌에서는 이렇게 자체 증거조사그룹을 두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자문변호사를 수임한 이후에 여러분께서 증거를 직접 발벗고 나서서 수집해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죠.
하지만 저희를 찾아주신 이상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소에서 조력한 기업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면▼
<05. 실제 당소 조력 사례>
*본 사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사례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성실히 운영을 해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 당시에는 법적 해결을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의뢰인께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의 경험을 살려 개인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개인 사업이 어느정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할 무렵, 일전의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지식재산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특허받은 레시피를 침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면이 많았기에 고민 끝에 당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당소 검사출신 기업자문변호사 및 특허법원 판사출신 지식재산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철저하게 사안을 분석 후 조력에 나섰는데요.
침해를 주장하는 가맹본부의 주장에 허점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본부의 특허받은 레시피와 의뢰인의 레시피가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편에서 손을 들어주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대륜의 또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
<06. 글을 마치며>
본 칼럼에서는 기업자문변호사와 지식재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과 함께 기업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절한 시기 놓치지 않고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파트너, 대륜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