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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벌금 소송 대표님만 몰랐던 성공 공식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14: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대응그룹입니다.
혹시, 애써 상표등록을 마쳤는데
도용하는 곳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글까지 잘 찾아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속에 놓여 계시든지 다른 업체의 상표 도용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당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중심으로 1:3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신 여러분께서 혼자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총동원하실 수 있도록 자체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하고 있죠.
📂본 칼럼에서 살펴볼 내용은📂01. 상표법위반 기준이 있다면02. 상표법 위반 시 벌금은03. 이 성공공식,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04. 전문가 조력으로05. 글을 마치며
<01. 상표법위반 기준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조금 비슷하게 보여진다고 해서 무조건 법령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이신 여러분께서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상표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현재 기준으로 유효한 상표인지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여, 노련한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단계부터 법리적으로 검토해보신 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02. 상표법위반 벌금 형량>
만약 상표침해가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소송 등을 진행해서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상대방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상표법위반 벌금에 대해서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해당하는 만큼, 이는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상표의 권리자이신 여러분께서는 상대측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보신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 이 공식,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상표권침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권리자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권리를 등록했다고 해서 누구나 여러분의 권리를 나서서 보호해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희 대륜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상표권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방향이 여러갈래로 나뉠 수가 있지만, 상표법위반 사항에 대한 우선적인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침해자는 문제되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기에 비용과 시간이 감축되죠.
하지만 만일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묵묵부답이라고 할지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소송의 방법인데요.
상표침해금지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은 저희가 발송하였던 내용증명을 무시하였던 사항으로 인해서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유죄 및 원고(상표법위반 피해자) 측 승소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침해금지가처분은 그야말로 가처분이기에, 통상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가처분의 결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처분 신청 건이 기각되면 본안 소송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부터 지식재산전문변호사와 사안을 면밀히 살펴 해결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04. 특허법원 판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표법위반 사건의 피해자이신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해당 사건의 핵심은 비친고죄라는 것입니다.
비친고죄란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하였다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죄를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방심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바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피해가 자연히 배상받고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신 분들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시면서 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준비하시기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단계에 법률진단을 받아보신 이후 대응방향성을 설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본 칼럼에서는 상표법위반 벌금 소송에 대한 주제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대표적인 사항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자체 증거조사그룹과 지식재산대응그룹이 협업하여 사건을 심도깊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판사출신 변호사가 조력하는 상표법위반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질적으로 시야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 대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