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업금지가처분 손해배상 받으려면 알아야 할 이것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1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권대응그룹입니다.
✅본 칼럼에서 살펴볼 내용은✅01. 글을 열며02. 경업금지가처분 요건 2가지03. 손해배상 입증 근거 확보 필요04. 인용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필독★05. 글을 마치며
<01. 글을 열며>
본 칼럼에서 살펴볼 내용은 경업금지가처분은 기업 입장에서나 이직을 하려는 근로자 입장 모두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오랜 시간 한 회사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사내 주축이었을수록 접하게 될 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중요보직에 있던 직원이 만약 경쟁업체로 이직을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경업금지가처분을 바로 이 때 고민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는 사전에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여러 방법으로 대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02. 경업금지가처분 요건 2가지>
해당 처분은 기업의 직원이 이직 후 경쟁업체에 경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되는 처분입니다.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경업금지가처분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해당 행위로 인해서 심각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포함할 수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업금지가처분은 일시적인 조치로 사용되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 최종적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03. 손해배상 입증 근거 확보 필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한 효력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무 증거를 무조건 많이 수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당소는 자체 증거조사그룹을 운영하고 있어 적법하면서도 효력있는 증거만을 수집해 조력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당사자가 입은 손해의 종류, 해당 사건의 규모 등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하게 된 상대의 부당한 행위가 존재했고 이로 인해 피해가 생겨나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까다롭기에 반드시 해결 사례를 보유한 전문가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4. 인용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해당 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인 문제는 바로 회사의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아무리 회사 측에서는 영업기술 비밀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법적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나아가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해당 세부사항이 과도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여진다면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권리는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의 대가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의사항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05. 글을 마치며>
본 칼럼에서는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전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외로 살펴보아야 하고 법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은 사건인 만큼 시기 놓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해서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당소는 검사출신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조력합니다.
관련하여 고민만 하시기 보다는 언제든 당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