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법률자문 필요한 이유는카테고리 없음 2024. 11. 13. 07: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기업법무대응그룹입니다.
📜본 칼럼에서 다룰 내용은📜01. 도움 필요한 이유02. 법무 주요 분야는03. 기업 간 피해 대응은04. 부정행위 미리 확인해야05. 당소 실제 해결 사례맺음말
1. 법률전문가 도움 필요한 이유
글을 열며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계약 단계에서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황에 따라서 법적 논쟁까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기업법률자문 변호사와 함께 자사에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의 검토는 필수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업무는 연계되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어긋나게 되면 도미노처럼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 드리며 글 시작하겠습니다.
2. 기업법률자문 주요 분야는
Q. 기업법률자문 변호사는 어떤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사업체 내에서 생기는 법적인 손실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계약서 검토는 물론이고 사내 직원 채용이나 인사 관련 업무, 행정, 공정거래, 세무 등의 업무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서 실패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전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사내 인사 결정, 구조조정이나 합병 관련, 조세 관련 등 다양한 점에서 기업법률자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륜 모의법정실 * 모의조사실 운영으로 진술 체계화⚖*판/검사 경력 보유 담당변호사와 진술 연습 및 체계화 전략 구축 /1:3 밀착 조력*플랜B까지 준비하여 촘촘한 대응 방향성 구축*자체 증거조사팀 및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으로 효력있는 증거만을 발굴*주장해야 하는 바 미처 못하고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조력
3. 사업체 간 피해 대응은
Q. 이미 사업체 간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손해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해결 대응책을 찾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후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법률자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펼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사안을 다수 겪어본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인과 달리 회사 간의 소송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4. 부정행위 미리 확인해야
Q. 사업체 운영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개인과 달리 회사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 제대로 겪어보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 사업체에서 법적 문제 검토를 담당하는 법무팀을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분쟁, 노동법 위반,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이 매년 개정을 통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법률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5. 당소 실제 해결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내용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한 사업체의 대표인 B 씨는 상대방 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회사 측의 불량 공사로 인해 공사 지연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B 씨는 상대측의 불법행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느껴 당소 기업법률자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적 배경 :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상대측에서 하자 보수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여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해결 방안 :
기업법률자문 변호사를 비롯한 3인의 변호인단은 계약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B 씨가 하자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의 증거 보전 신청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맺음말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 저희는 다수 사례를 보아왔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은 만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세워 놓는 것이 불가피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임을 다시금 강조해 드립니다.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 혹은 해결을 원한다면 기업법률자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