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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처벌 형량 위기라면 방법은카테고리 없음 2024. 11.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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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ALL for ONE 기업법무대응센터입니다.
본 칼럼에서 짚어볼 사항은
00. 글을 열며
01.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차이점
02. 처벌 수위 주의해야 하는 이유
03. 형량 방어 대책은
04. 맺음말
중대시민재해 처벌 형량, 결코 적지 않기에 철저한 사전 방지가 핵심입니다.
당소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처벌 관련 법률자문과 분쟁, 소송 대리 등의 조력을 전문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212인의 변호인단, 누적 201,572건의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관 사건을 해결한 바 있는 노련한 전문변호사들이 모여 법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접수된 건은 1차로 간단한 상담부터 진행됩니다.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논의는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상담변호사가 직접 콜백하고 있습니다.
당소 기업법무 사안 해결 시스템은
1 상담 접수팀에서 1차 접수2기업상담변호사가 직접 콜백 면담 수행3. 담당 변호인단의 1:3 밀착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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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대륜]
01.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되는 사람에게 처벌이 가해지는 것인데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특정한 원료나 제조 및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 중대 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는 것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처벌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모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하나 그 외 다른 기준은 전부 다릅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이후 같은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부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2명 넘게 발생해야 하지만,
중대 시민 재해의 경우 2개월 이상으로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와야 하죠.
일어나는 재해의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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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처벌 수위 주의해야 하는 이유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게 된다는 것, 이제 알게 되셨을 것인데요.
사망 및 부상/질병 등의 사안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되지만 1억에서 10억 정도로 절대 적지 않은 형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업체를 관리하지 않았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간주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기에 미리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사고 자체가 사업체 운영에 있어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규모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만큼 자칫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중대시민재해 처벌법은 애초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미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철저하게 안전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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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형량 방어 대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줄일 수 있는 핵심은 ‘고의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일반인이 판단하기란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신경 쓰고 미리 대응체계를 구축해 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이수했거나, 정기적으로 내부 장비나 사업장을 관리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할 겁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속하는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역시도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것을 신경쓰기 보다는 놓치는 것이 늘어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 관련 지식이 풍부한 노련한 법률 대리인을 만나 법적으로 탄탄한 회사를 만드시면 됩니다.
당소에는 기업, 노동(산재) 전문변호사가 검사출신 최고총괄변호사로 자리하고 있기에 발빠르고 정확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처음 하는 진술일지라도 확실하게📌
04. 맺음말
본 칼럼에서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사가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당소는 철저하게 의뢰인의 곁에서 조력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당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