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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종료하고 싶다면카테고리 없음 2024. 11. 13. 11:43
오늘의 글 목차는
1 . 혼자 처리하기 버거우니
2 . 꼼꼼히 확인해야
3 . 위반했다면
4 . 반환은 어떻게
5 . 실제 해결 사례
6 . 맺음말
1. 혼자 처리하기 버거우니
회사를 퇴사한 이후 창업을 하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불황과 펜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업을 통해 제2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 아이템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거나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네임드 있는 브랜드의 가맹점을 개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을 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약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해결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륜은 조금이나마 독자분들의 궁금함을 해결해드리고자 가맹계약에 관한 법률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2. 꼼꼼히 확인해야
Q. 개인 사업장이 아니라
가맹계약 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프랜차이즈는 이미 다방면으로 알려져 있어 고객층이 다수 형성되어 있어 안정성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을 통해 갖는 의무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전에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창업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특히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본점이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점에서 가.맹.점. 점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법적 체결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상호와 레시피, 영업비밀 등을 제공하는 것을 지식재산권의 제공이라고 말합니다.
점주는 지원받는 대신 수익에서 일부분을 가.맹.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거래 관계로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점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여럿 발생합니다. 불합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조항에 없는 요구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점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개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생겼다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계약내용을 위반했다면
Q. 법을 위반하게 되어 본점이
사업 중지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일 본인의 위반으로 인해 사업을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개인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와 조력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계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을 어긴다면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트너쉽 간의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여 본사에서 사업 중지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 위반 사실 등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가.맹.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지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부터 기업전문변호사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상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4. 반환은 어떻게
Q. 가.맹.점.을 그만두고
가.맹.금.을 수령하고 싶습니다.
점점 빚만 늘어가고 있어
하루빨리 지출을 줄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본사를 대상으로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사에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본사가 제공한 정보가 거짓되었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었을 때, 영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안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본사가 사업 중단을 선언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반환 청구는 운영 중단 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개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었다면 초반에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법무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으니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와 조력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5. 실제 해결 사례
B 씨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고객층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C 사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물가의 상승이라는 것을 이유로 원가의 가격 변동이 지나치게 심했고, 본사의 지원 역시 부족하여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익에 비해 감당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자 B 씨는 결국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적 배경 :
이 사례는 원가에 대한 가격이 거짓된 정보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가맹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결 방안 :
프랜차이즈변호사를 비롯한 3인의 변호인단은 본사 측에서 B 씨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사 측에게 가.맹.금. 80%와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6. 맺음말
부푼 희망을 가지고 가맹계약을 하여 창업했으나 본점에서 설명한 내용과 다른 현실이 펼쳐져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하루빨리 기업전문변호사와 조력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