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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변경 그냥 복붙했다가 대참사 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1. 13. 12: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입니다.
저희가 기업법무에 대해서 자신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기업관련 재판 판사출신인 법조인이 대한민국 일류기업에서 법무실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토대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다양한 규모와 종류의 회사, 공공기관 자문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3 게다가 세무사, 회계사를 투입하여 법적 조언에 실용적인 종합자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인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인 문제나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리셔도 좋습니다.
저희의 변호철학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살펴주셔도 좋습니다.
정관이란,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법인을 운영하는 목적과 방법에 관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하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88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수만큼의 정.관. 문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회사의 대표분들과 법무 담당자분들을 만나왔지만, 법인 정관변경에 있어서 그 중요함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드물었습니다. 그저 회사를 설립할 때 작성하는 사규 정도로만 인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법인 정관변경을 회사에 맞게 검토를 받고 작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정.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작성하시기 까지 하셨다는 법무실무자의 이야기까지 들으니 법률전문가로서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려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입니다,
정관변경이 중요한 이유 1.
분쟁의 기준점
기업 대표자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이 정.관.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법에서 정해둔 몇 가지 사항을 정.관.에서 규정해놓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지고 판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주식회사가 정.관.에서 기재한 이사의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할지라도 정관과 다른 추가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정관변경이 중요한 이유 2
상위법령과의 관계
그렇다면 무조건 우리 회사에만 유리하게 작성하기만 하면 잘 작성한 정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의 자치 규약이라는 점 때문에 상위법령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법령이나 특별법, 강제규정 원칙 등 회사의 정.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령들이 있는데, 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자치규약에 넣었다고 한들 상위법령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관.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상위법인 상법에 정해져있는 부분이라면 유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내용이 2011년에 개정된 상법에 포함되었는데요. 따라서 이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작성해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을 준용하여 진행할 수 있고 효력도 즉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이 중요한 이유 3.
외부에 자주 보여지는 서류
또 하나 반드시 아셔야만 하는 것이 정.관.은 기업의 기밀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금의 필요성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결산을 위해서 외부 세무사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성 때문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사에 기밀이 되는 내용은 정관변경시 직접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퇴직금이나 상여금, 임원의 연봉 등 과 같은 내용 말이죠. 얼핏 봤던 상법과 법인세법 상에는 임원과 관련된 보수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관.에 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기밀이 되는 사항들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는 내용으로 위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연봉과 퇴직금 등의 내용을 결의하시면 됩니다.
정관변경이 중요한 이유 4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규정
기업의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을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규정이 없어야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특정 주주가 경쟁업체나 적대적인 누군가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작정 주식양도를 금지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면서도 기업의 많은 법무담당자들께서는 그래서 적으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고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기업의 규모와 재정적 상황,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파편화된 지식만으로 정관변경에 관하여 속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와 면담하시어 최선의 결정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