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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변호사와 알아보는 실제 대응카테고리 없음 2024. 11. 13. 12:47
[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스타트업, 중소, 중견,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가리지 않고
법무법인 대륜 에 맡겨주시는 이유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오늘의 글 목차
1 세무 관련 규정에 대해서
2 타인이 종용했다고 해도
3 조세범 처벌 위반의 쟁점은
4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5 연관된 사례
6 맺음말
1.세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착오로, 혹은 고의적으로 세무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는 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을 경우에는 가볍게 제재 처분을 받는다거나 추가 납부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행위처럼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각종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안 으로 인해서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 죄로 분류 가능한 사실관계들은 허위세금계산서 작성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데요. 안타깝지만 이 글 하나에 모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본 죄는 그 경위와 규모에 따라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형태로 이어진 경우에는 조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2. 타인이 종용했다고 해도
Q.본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사기 방법이나 허위세금계산서 처럼 부정한 방법의 행위로 인해서 조.세.를 포탈이나 환급했을 경우에는 법조인의 조력을 얻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사기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1) 장부를 거짓으로 기재함2) 이중장부를 작성함3) 장부나 연관된 기록을 파기함4) 거짓 문서나 행동을 통해 조세 포탈의 행위를 함세금을 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앞서 말한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거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아래의 징역 혹은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조.세.범. 처벌법 혹은 세법을 위반 한 사람에 대하여 이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이어가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타인이 종용했다고 해도 역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때문에 라는 변명을 조사에서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3.조세범 처벌 위반의 쟁점은
Q.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여러 사안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은 조세 포탈과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동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기라든가 허위세금계산서처럼 이외에 부정한 수단을 활용해 조.세.를 포탈했을 때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이득액의 이하 벌금이 병과 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부정행위라고 하는 사기나 이외의 부정한 행위가 이어진 것이 명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조인이 볼 때 단순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처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는 다릅니다.
4.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서 규정 중인 부정행위인 이중장부 작성과 장부의 기록 파기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세금을 덜 낸 것이 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중요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실제보다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관된 사건을 다수 겪은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여 처벌을 가능한 한 줄이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실제 변호 사례
실제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ㄱ 씨는 일을 배우기 위해 지인의 요청을 받고 대가를 받지 않고 법인 설립 이후 도움을 주었습니다. 업무에 요구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업무를 배운다는 명목 하에 명령하는 대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업무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이었습니다. 이에 ㄱ 씨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해 기업 소 제기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ㄱ 씨는 본인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해결 방안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업무의 배움 목적으로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신고를 알려줄 때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해 발급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했다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하지 않았고 업무를 배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ㄱ 씨를 이 사건의 피의 사실 범죄의 공동정범이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고, 집행유예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6.맺음말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업 소 제기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ㄱ 씨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수억 원에 달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되자 대응하려고 대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담당대리인은 ㄱ 씨에게 체계적인 조력을 함으로써 기업 소 제기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세. 관련 분쟁은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도 조력을 얻는다면 본인의 입장을 공고히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현재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빠르게 면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