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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조사받기 전에 이것 기억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4. 11. 13. 14: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입니다.
저희 법인에는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가 함께 협업 하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세무조사 문제들을
단 한번의 방문으로 복잡한 법적 대응 절차를 끝마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글 목차는
1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2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
3 . 형사상 처벌 수위는
4 . 억울하게 의심을 받았다면
5 .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를 참고하여
6 . 맺음말
1.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 혹은 마음대로 처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행위에 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본격적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기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형벌 역시 상당한 높은 편이라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 될 텐데요. 따라서 관련된 의심을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조력을 구해야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은 조세 변호사를 비롯하여 3인의 변호인단으로 구성하여 사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에 관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처하는 곳입니다.
2.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
Q.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조세범이라고 하면 세금을 납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환급받거나 혹은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은닉하는 것, 차명 계좌를 만드는 행위, 위장 이혼과 같은 방법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당연하게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당장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언젠간 덜미가 잡힐 수 있기에 웬만해서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3. 형사상 처벌 수위는
Q.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혐의를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따라서 적용되는 형량이 달라집니다.
보통 조세포탈, 혹은 환급을 받음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혹은 포탈한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지만 포탈한 액수가 과한 정도가 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그 기준을 3억이나 30% 이상의 세액이라고 규정합니다.
만일 이러한 기준을 넘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한 세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 에 처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5억 원 이상으로 포탈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특경법의 경우 범행을 통해서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얻었을 때부터 시행하는 법안입니다.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집니다.
4. 억울하게 의심을 받았다면
Q.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여 초기부터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혐의의 경위 확인
2) 객관적인 증거 확보
3) 양형자료 제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우선 시행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 정말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본인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작정 사안을 부정하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과 같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사안을 파악하면서 양형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양형자료를 제대로 수집하기만 한다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확실하다고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답니다.
5.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를 참고하여
Q.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A.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업무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이었는데요.
업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지인의 이야기를 믿고 업무를 처리했으나 당시 업무에서 사용했던 것들이 허위세금계산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으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법률적 요건
고의가 아니었으며, 범죄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 해결 방안
조세포탈 목적 없음 : 지인의 회사에서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의뢰인은 해당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범죄 사실 인지 못함 : 의뢰인은 지인의 회사에 필요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준 것이지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은 전혀 이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덕분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집행유예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6. 맺음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찾아야 하는 곳
Q.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할까요?
A. 가능하다면 초기부터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나라의 질서에도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서 조력을 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이를 밝혀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가 맞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충분히 대응해볼 수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