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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계약서 작성할 때 손해 안보려면 3가지 주의사항카테고리 없음 2024. 11. 14. 12:17
2023, 대기업 CP 운영총괄한
판사출신 영입 !
차원이 다른 기업법무 조력을
경험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 기업법무센터
신문기사에서 두 회사의 대표가 손을 맞잡은 사진 위에 [경축, A사-Z사 MOU 업무협약계약서 체결] 이라는 글귀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MOU는 법률적으로는 양해각서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미국에서 특화된 서류 양식입니다. 한번 계약이 진행되면 완성한 계약서만을 주로 작성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협의 도중에 서로 합의한 부분에 한해서만 작성하는 '미완결된 약속을 약정하는 것' 이지요.
전도 유망한 두 회사가 협력한다는 기사만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 하기때문에 이러한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의 글은
바로
업무협약계약서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오늘의 글 목차는
1 어떤 약속이라 하더라도
2 계.약.서.법.률.검.토.는?
3 송사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4 대비할 수 있어야만
5 도움받은 조력 사례 알아보자면
6 맺음말
1.
어떤 약속이라도
어떤 약정을 앞두고 있다면 서로의 의사가 일치하며 진행하기 위해 서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담긴 요식 행위로서 약정서를 쓰게 되는데요.
보통은 거래의 대상의 인적 사항이나 거래 내용, 이행일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조치나 거래의 일반 사항 등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약정으로 당시에는 양쪽의 의사가 일치했다 하더라도 일방이 의무를 저버리거나 단순히 변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금의 지급이나 권리 등에 대해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동일한 의사로 약정을 했지만 상대방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거나 약정서 상의 문구가 애매하여 이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전에 업무협약계약서 법률검토를 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본 법무법인은 기업전문 법조인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특약 등을 세워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라는 특수한 단체의 특성과 관련 법령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부장판사출신, 부장검사출신이 조력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2.
업무협약계약서
법률검토, 필수!
사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있다면 제거하고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사안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하여 특약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세운 약정은 무효로서 성립될 수 없는데요. 물론 본 약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준이라면 특약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혹 약정을 다루는 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법률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협약계약서 검토를 꼼꼼히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 한 조항의 차이로 법적구속력의 유무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업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업무를 내용으로 할 것이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법적구속력이 생겨,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서로간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분쟁에서의 핵심 증거
송사를 제기한다면 법정에서 계약서를 기본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 작성된 약정서는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로가 합의한 약정서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법정에서는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중재를 도와주게 됩니다.
애초에 분쟁이 생길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의 권리에 손해가 생길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의사의 합치만 있었다면 구두로 성립된 것도 인정되는데요.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자신의 주장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기에 조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양식, 서식의 규정
표준 양식의 업무협약계약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약속 내용에 대한 검토
2) 상세하게 기록 내용 점검
3) 법률 위반 사항, 불리한 내용 검토 후 작성
개인 간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서식을 사용하게 되며 자유롭게 의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과 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표준 서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준에서 사전에 기본 양식을 작성해 둔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항에서 기업이 불리한 내용은 검토 받고 삭제해 두곤 하는데요. 따라서 자신에게 내려질 수 있는 불이익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제 사례
기업 간 2년의 기간 동안 물건을 사고파는 전속 업무협약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정서 조항 내에 당사는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수상함과 억울함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 대륜에 업무협약계약서 검토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법률적 배경
전속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다른 곳에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됩니다. 임의로 취소하여 약정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처 방법
사전에 업무협약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해 찾아주셨으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취소 후에는 전속권이 사라지며 자유롭게 타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나 애매한 명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수정하였고, 의뢰인은 법적으로 불리한 내용없이 약정할 수 있었습니다.
6. 맺음말
간혹 사전에 약정서를 검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럴수록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력을 받아 사전에 방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후라면 법률적인 대응이 발생할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부분은 조력자와 함께할 수 있어야 하기에 본 법무법인 대륜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