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소송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였다면카테고리 없음 2024. 11. 14. 12:38
오늘의 글 목차는
- 가.맹.본부와의 분쟁,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 가.맹.사업이란?
- 프랜차이즈 관련 법 규정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해
- 피해에 합당한 배상을 위하여
1. 본사와의 분쟁,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업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성공하면 일반 직장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지만, 월급 같은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역량에 모든 것이 좌우되므로 실패하면 사업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는 개인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어느 정도의 고객 확보가 가능하기에 인지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업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 사업에서는 본사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사업의 내용 및 수익 분배 등에 관하여 가.맹.점주는 본사와 갈등을 빚기 쉬우며 이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개 개인인 가.맹.점주가 대기업인 본사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여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법조인에게 법적 조력을 구하셔서 프랜차이즈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맹.사.업.이.란?
Q.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나요?
A.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맹. 사/업/인 프/랜/차/이/즈/는 가맹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가맹 본사의 상표나 상호, 간판 등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며 그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계약에서 본사는 영업 표지를 제공하며 영업 방식을 교육하고 상품을 납품해 줍니다. 사/업/자/는 이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본부에 지급하며 이에 따라 둘 사이에는 상호 협력적인 결속 관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속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는 가.맹.점.주.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본사의 인지도에 기대어 사/업/하/는/ 가.맹.점.의 특성상 만일 본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 점주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들의 외면과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처럼 본사의 문제로 영업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점주는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프랜차이즈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관련 법 규정
Q.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나요?
A. 해당 법에는 가.맹.점.주. 및 본사가 각각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 공정한 거래를 위해 금지되는 사항들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에서 말하는 공정한 거래란 가.맹.점.주.와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에, 조항의 내용은 계약에서의 을인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법률의 제3장에서는 허위 및 과장된 정보제공,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제6장 벌칙에는 이러한 조항들을 위반한 본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점주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법률을 근거로 프랜차이즈소송 손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Q.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해당 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가맹본부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발생한 손해가 피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즉, 피고가 본인의 위법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원고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되기에 원고 측에서는 이를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피고의 고의를 증명할 프랜차이즈소송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고의성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따져 의뢰인께서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따라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기업전문변호사에게 프랜차이즈소송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승소의 확률을 높일 방법입니다.
5.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실제 사례
Q. 한 사례에서 가맹점주 A 씨는 B 사 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로부터 예상이익을 산정한 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실제 점포를 운영해 보니 상황은 산정서와 크게 달랐고 이에 A 씨는 임대료 및 관리비조차 충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B 사는 A 씨가 점포를 운영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상권이 활성화된 위치에 존재하는 점포들을 기준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예상이익이 크게 부풀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때 A 씨는 소송을 통해 본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업전문변호사의 프랜차이즈소송 조력으로 법적 근거를 통해 B 사의 위법 행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위법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신다면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적 배경: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주를 기만하는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금지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 해결 방안: 해당 사례는 1,2,3심에서 전부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 개설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으나 영업 손실에 관해서는 판단이 갈렸습니다. 2심에서는 영업 손실의 원인이 원고의 경영 능력 및 시장 상황이라고 보아 허위 정보 제공과의 인과관계가 충분치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허위 정보와 영업 손실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점포 개설 비용과 영업 손실액을 전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가맹본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의뢰인께서 성공적으로 프랜차이즈소송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6. 피해에 합당한 배상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피고가 손해 발생 위험을 인식한 정도, 피고의 위법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피해의 규모 및 피고가 취득한 이익 등입니다.
피고 측에서는 고의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조항들을 파고들어 책임져야 하는 배상액의 규모를 가능한 한 축소하려고 할 것인데, 만일 기업전문변호사의 적절한 프랜차이즈소송 법률 조력이 없다면 원고는 피고 측의 주장을 논파하지 못해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배상액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사와의 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기업전문변호사에게 프랜차이즈소송 도움을 구하시고 피고로부터 합당한 배상액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