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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 부당한 계약해지를 당했다면카테고리 없음 2024. 11. 14. 13:28
목차 및 정리
1. 상호 간에 노력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2. 상대가 과도하거나 억울한 규제를 한다면
3.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들었다면
4.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5. 기업소송 승소 사례
6. 맺음말
1. 상호 간에 노력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야의 일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업과의 신뢰도 잘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후자는 한쪽만 노력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회사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에서 계약을 위반하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더 이상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 이상 협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기업소송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인 간 에 비해서 기업간 쟁송은 그 규모가 큰 만큼 충분히 검토를 진행한 후 시도하는 것이 좋은 만큼 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의 3인 전문가 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상대가 과도하거나 억울한 대응을 한다면
Q. 협의되지 않은 과도하거나
억울한 사실이 있다면?
A. 일차적으로는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은 가.장. 후순위로 둬야 하는 방법
- 독소 조항의 내용까지 충분히 살펴야만
- 받을 수 있는 불이익까지도 미연에 방지
모든 기업의 상황에서 평등한 약속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상대방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계약을 진행할 때도 많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갑을관계를 뜻합니다. 하청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을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법률 조력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하다 보면 갑이라고 하더라도 독소 혹은 불공정 조항의 내용이 있어 나중에서야 큰 손해를 확인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필히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건다고 해도 오히려 물어줘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는 반드시 기업자문변호사와 실익을 따져봐야 하므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들었다면
Q. 상대측에서
해지 통보를 들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양측 간에 합의한 규칙에 부합되었는지를 살피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인데요. 꼭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통 및 공급사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전자의 경우엔 계약 해지 준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하고 통지는 서면으로 2회 이상 둬야 한다는 것 등인데요.
이러한 사실 없이 일방적으로 들은 사실이 있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후자의 경우에선 일방적으로 발생한 피해 손실액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여 기업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4. 재판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Q. 상대방의 계약 위반, 피해 보상받고 싶다면?
A. 협의만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인과 재판을 진행하여 회복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내용 증명 발송
② 보전 처분 신청
③ 손해배상 청구 진행
상대방이 어떠한 계약 위반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 대금 반환이 될 수 있고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각 소송에 따라서 소멸 시효 책정이 각기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를 필히 검토하고 조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일이 늦어질 경우 그만큼 피해가 증가할 수 있음을 알고 기업소송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5. 기업 승소 사례
Q. 계약금 지급했으나
제품 출하 이뤄지지 않아
물품 대금 반환 청구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의뢰인은 B 회사에 다수의 물품을 구매하고 수천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시된 날짜에 제품 출하를 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날리게 생긴 의뢰인은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법률적 배경
날짜를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사전에 지속 이야기한 적이 있었으며 그와 관련된 계약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B 회사에 책임이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 해결 방안
약정서상 제품 출하 날짜 및 이행 불이익 명시 : 약정서에 제품 출하 날짜와 이행하지 않았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B 회사가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금원 지급을 수차례 독촉함 : 금원 지급 독촉 사실 있으나 그럼에도 기일 지연한 상태로 계약금 몰취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륜의 주장대로 약정한 금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맺음말
Q. 기업 간의 업무 처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A. 양측의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기업소송은 그중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에 막연히 두려움을 느끼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만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에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더욱 난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명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로펌이므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