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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로펌 회사에서 배임죄 사건이 발생했다면 대응법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09:3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센터 입니다.
분당구 서현동에 자리한 성남로펌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사실 대륜은 전국 지사를 두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력하는 대형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소송이 시작되어도, 긴급히 실력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의 이름을 들어보셨다며 [ 판결을 직접 내린 부장판사나 수사를 진두지휘한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이 많은 법인 아니냐 ] 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저희 법인이 기업법무센터로 유명한 것은 행정청 출신 법조인과 법인 내 회계사와 세무사들이 상주하며 동시에 사건을 조력하는데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사의 기밀을 지키면서도, 법률적으로 회계적으로 세무적으로 다방면에서 한 번에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빈틈없이 방어해내기 때문입니다.
종합법률그룹인만큼 기업법무를 위한 자문과 감사부터 소송 조력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분당, 판교를 필두로 경기도 성남시 내부에는 많은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성남로펌인 저희도 포함해서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임직원이시거나 이사, 대표이사, CEO와 같은 중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 사업체에는 다양한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양각색의 사건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보니, 사업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당사의 이익을 해쳤다며 형사 고소하거나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무슨 이야기 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제는 사내에서 일어난 "배임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불이익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한 회사의 직원이 당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타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그 보상을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즉, 근무 내용과 관련해서 신의를 배반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가 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상에 있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내용을 신의칙의 원칙을 위반해서 스스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얻게 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0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입수한 재산은 몰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직종에 따라서 자격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 이런 자격의 정지 등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근로 중에 있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배반해서 손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합리적 근거와 증거로써 성남로펌의 도움을 받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대처 방법
근무상에 있어서 맡겨진 일에 대한 업무를 신의를 위반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 행위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익과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관련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죄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 근무상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특히 범죄의 정도를 더욱 강하게 보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남로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인과관계를 개인이 법원의 시선에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법적 지식을 구비한 성남로펌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실제 사례
A 씨는 회사에서 건축 관련 업무를 위해 타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A 씨는 우선 대외적으로 공모 등을 통해서 내실 있고 조건이 좋은 계약 대상을 모집했습니다. 이런 공모 과정을 통해 B사와 C사가 최종적인 계약 대상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가 제시한 조건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B사가 좀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으나 A 씨는 C사를 선택했는데요.
공교롭게도 C사의 대표는 A 씨와 과거부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C사의 대표로부터 A씨는 생일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을 통해 시행된 업무에서 A 씨의 회사는 결함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고 A 씨는 공정하게 계약을 진행할 신의 등을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C사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것 등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응하시려고 성남로펌 대륜을 찾아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도왔을까요?
성남로펌 변호인은 우선 A 씨는 공정한 계약을 위해 공모 등을 주최하는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를 찾기 위해 노력을 다했음을 피력했습니다.
C 회사를 선정한 것에 있어서도 최종으로 남은 두 회사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월등히 차이 나는 조건 등을 무시한 채로 자신의 이익과 친분 등만을 생각해서 C 회사를 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도 B 회사와 C 회사의 제시 조건은 심각할 정도로 다른 차이가 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에 있어 신의칙을 배반한 행위는 없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C 회사 대표에게 받은 소정의 선물 등은 말 그대로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축하의 의사를 표시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성남로펌 기업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하였고 A 씨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을 파훼하는 것이 좋은 대응방법 이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례에서처럼 요건을 부인하는 것은 많은 사실행위들을 법적 시선을 통해 바라보아야 하는 어려운 작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의를 배신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이런 잘못을 범했을 경우 억울하게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남로펌 대륜을 방문하여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상의를 통해 곤경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인 3명, 회계사, 세무사의 조력까지 한번에 받아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