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분쟁 방어하는 법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12:41
목차
1. 경/영/권/의 정의
2. 경.영.권. 행사의 조건
3. 이사회의 결의 절차
4. 대표이사로 취임 방법
5. 요약
6. 위 절차에서 법조인의 조력
7. 경영권분쟁 발생시 철저한 방어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입니다.
스타트업, 중소,중견,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주의 주식 지분율이 미약하거나 범죄와 같은 형사법적 문제에 엮여 조사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경영자 측에서 한 번쯤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경/영/권/분/쟁/에 관한 이슈의 가능성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은 사례를 접해왔고, 업체와 관련된 분들이나 일반인분들께서도 뉴스에서 보도되는 경영자가 취약점이 드러난 틈을 타 다양한 경.영.권.에 관한 쟁송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경영권분쟁 방어하는 법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한 기업의 특성, 정관, 계약 등에 따라 적용가능한 최적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을 항상 언급해드립니다.
1. 경영권의 정의
먼저 법적으로 경/영/권/이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것은 사업주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운영, 인사, 시설 관리 등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2. 경영권 행사의 조건
이렇게 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사회 결의 절차
이 때, 이사회의 결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규정된 이사들 중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상태이어야 하고, 출석한 이사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안건인 의사결정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기업의 중대사항을 어떤 의도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먼저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이어야 하고, 둘째로 이사회를 장악해야만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이지요.
4. 대표이사 취임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로서 취임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의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때 이사회를 구성할 사람들로는 경영자에게 우호적인 이사들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되는데요.
주주총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해집니다.
5. 요약
다시 정리해보면, 주식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주주총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갖게 되고, 우호적인 이사들을 많이 선임할수록 마침내 경/영/권/을 가진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게 되고 원하던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까지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 위 절차에서 법조인의 조력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법조인은 어떤 부분을 조력할 수 있을까요?
경영권분쟁이 생긴 경우에 법무법인 대륜의 법조인은
1 당사자가 주식지분을 확보하는 과정 (주식양도소송 등)의 송사를 대리하여 드리거나,
2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결의하는 권한을 갖고 행사할 때 조력해드릴 수 있으며,
3 결의하려는 내용의 법적 유효성과 리스크를 검토하고,
4 결의 이후 경영주에 관한 송사(횡령, 배임, 조세탈루 등의 혐의를 받을 때 등)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것까지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7. 경영권분쟁 시 철저한 방어의 필요성
사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관련자로서 얽혀있기에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구성원으로는 대표나 임직원은 물론이고 주주나 채권자, 거래처 등까지 포함할 수 있고, 이들 전부를 감안하면 기업이 행하는 사업적 결.정.사.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업체는 이윤을 추구하여 스스로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복잡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권한이 바로 사업체의 경영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권한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보니 다양한 사유로 분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경영권분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한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쇠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영권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그저 소모적이고 얻을 것이 없는 쟁송인지 검토한 이후에 원만한 합의이든 강경한 대응이든 가.장 이득이되는 대응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체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경.영.권.분.쟁.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M&A에 노.출.되어 기업사냥꾼의 마수에 빠지기도 하고, 가까스로 경영권분쟁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재정난에 빠져 손실을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결국 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방에서 펼쳐지는 법적권리 행사를 꼼꼼히 검토하고, 각 측에 적합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다양한 분야를 업으로 하는 경영권분쟁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을 통하여 기업법무전담센터를 조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법무분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