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강력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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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사회관계망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신뢰를 얻은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거나 금전, 귀금속 등의 보관을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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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로맨스 스캠’ 범행조직은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사회관계망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은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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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영국에 거주하는 선박회사 직원 남성(일명 ‘D’)으로 가장하여 접근하였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짐을 먼저 한국으로 보낼 테니 받아 보관해 달라. 짐을 보관을 해주면 가방에 있는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그 무렵 운송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세관 통관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위 ‘D’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통관비 등을 대신 지급해주면 향후 한국에 가서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회에 걸쳐 합계 5,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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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여성(일명 ‘O’)으로 가장하여 접근하였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피해자에게 ‘영국인 남편과 이혼하여 한국에 돌아갈 것인데, 돈과 귀금속이 보관된 가방을 먼저 한국에 보내고 싶다. 보관을 해주면 한국에 가서 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그 무렵 운송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세관 통관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위 ‘O’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통관비 등을 대신 지급해주면 향후 한국에 가서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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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하였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한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빌려주면 상자에 들어있는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Q은행 계좌로 수수료 등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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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소셜미디어 ‘F’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외국인 남자 외과의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러시아 유전회사에 근무하는 60세 남자 외과의사다. 병원을 그만두고 한국에 가서 생활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비행기 값, 약값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이체해 달라, 대신 한국에 가서 같이 살며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외국인 남자 외과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같이 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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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소셜미디어 ‘L’,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리아 파견 여성 미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인이다. 임무를 수행하면서 발견한 300만 달러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돈을 보관해 주면 금액의 30%를 주겠다. 현재 300만 달러가 인천공항 세관에 단속되어 돈을 찾으려면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시리아 파견 여성 미군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300만 달러의 30%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인출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로 1,910만 원을 송금받고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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