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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강력한 처벌을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09:40
법원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로맨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사회관계망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신뢰를 얻은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거나 금전, 귀금속 등의 보관을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들 ‘로맨스 스캠’ 범행조직은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사회관계망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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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및 일부무죄와 형사보상청구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08:50
법원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김철수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폭행치상,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고 미결구금 210일을 지냈으며, 제1심에서 폭행치상과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은 무죄선고되었다. 김철수씨는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형사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김철수씨의 경우는 징역형 10월에서 미결구금 210일을 공제하고 남는 일수 90일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유죄·일부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공판심리의 대부분이 무죄사건에 대한 무죄다툼에 집중되었었다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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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변경 사해행위 인정될까?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9:32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갑은 2017년 5월경 을을 피고로 하여 1억 대여금채권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압류추심결정까지 받았으나 고작 100만원을 추심하는데 그쳤는데요.. 알고보니 최근 을은 을 명의로 운영하던 M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명의를 아내인 병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이 병에게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명의변경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답변 : 사업자등록명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이 채무자의 재산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며 재산상 처분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을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 또는 청구기각(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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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적가처분과 판결주문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9:06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임금지급가처분' '건물인도단행가처분'과 같은 이른바 단행적 가처분은 외관상 권리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 역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관계 형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직접 본안청구권 자체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행적 가처분이 있더라도 제소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고, 만일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면 가처분 집행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토지인도등]1. 사실관계가. 원고는 A토지 및 그 지상 B건물의 소유자였다.나. 그런데 피고가 A토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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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고소되는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8:31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강제집행면탈죄는 빼돌리는 행위! 강제집행 면탈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립요건이 까다롭다.상황이 중요하다.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들어, 약 18억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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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병합신청 검토를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7:39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변론의 병합1. 의의 변론의 병합이라 함은,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소송을 결합시켜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근ㄴ 결정을 말한다. 변론분리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여 소의 객관적 병합 또는 공동소송이 생기게 된다. 본소와 반소와의 결합을 생기게 하는 병합(예컨대 '원고 갑 피고 을'인 A사건 및 '원고 을 피고 갑'인 B사건의 병합)도 이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 경우는 이른바 병행심리(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등을 같은 일시로 지정하는 방식)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법률이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반드시 변론 및 판결을 병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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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복사 등의 제한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7:21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1. 총설민사소송법 제162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누구든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및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나 정보(예컨대, 에이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인적 사항)가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유출될 염려가 있고, 중요한 영업비밀(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등의 경우)이 소송과정을 통하여 유출될 위험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비밀의 유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소제기 자체를 단념하거나 또는 비밀이 소송기록에 기재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비밀사항에 관한 충분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패소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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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가능할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7:12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 2006도498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바) 상고기각 양벌규정에 터잡아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피고인 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법 제57조 제5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실제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피고인 1이 아니라 공소외인이고 공소외인을 위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자를 피고인 1에서 공소 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