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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참가와 인수참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6:23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1. 소송물의 양도'소송의 승계'라 함은 소송게속 중에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목적물의 양도 등으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 결과 당사자적격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제3자가 새 당사자로서 전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승계에는 종전 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그 지위가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는 '당연승계'와 양도된 특정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승계되는 '소송물 양도에 따른 승계'가 있다.'소송물의 양도'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지위(당사자적격)가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소송계속 중에 일반승계(상속·법인합병 등) 이외의 사유로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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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공동소송 설명을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5:59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통상공동소송은 원래 개별적·상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개의 사건의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된 소송형태이기 때문에, 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자백, 상소, 소 또는 상소 취하, 공격방어방법 제출 등), ②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중단·중지사유 발생, 기일해태, 상소기간 등) 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66조). 이와 같이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건을 가지는데 이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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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송담당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5:37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소송의 목적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만이 반드시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고 당사자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 하며, 이는 다시 '법정 소송담당'과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법정 소송담당가. 총설먼저 법정 소송담당은 권리관계의 주체는 아니면서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가지게 되어 그 자격에 의하여 당사자로 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법이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는 경우(아래 '갈음형'과 '병존형')와 그러한 관리처분권 없이 일정한 직무에 있는 자에게 소송수행권을 갖게 하는 '직무상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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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 기록 정리는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4:25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1. 중복등기기록의 의의중복등기기록(이하 "중복등기"라 한다)이란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 예를들어 동일한 소유권에 관하여 이중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거나 이전할 공유지분이 없는데도 지분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유·무효는 별론으로 하고 중복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둘 이상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으면 그 개설 사유는 묻지 않고 모두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마쳐진 경우뿐만 아니라 멸실회복등기에 의하여 중복된 경우도 모두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부동산등기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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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진행을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3:15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친부모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편하게 말하여 "호적에서 부모를 또는 자식을 파고 싶다"는 문의이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사연은 제마다 구구절절합니다.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렸다거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학대당하는 자녀들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남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탕진한다던가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자식 관계는 그렇게 마음대로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부모자식 관계는 마음대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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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원용권자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14:19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할까? 아니면 소멸시효원용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할까? 이에 관한 논의는 민법이 소멸시효에 관하여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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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13:52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잘못된 행위를 하여 거래처에 손해를 끼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요? 종중 문중, 교회, 조합, 마을회, 새마을회 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권한남용이나 배임적 법률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종중,교회,마을회 등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예를들어 마을회 이장이나 종중문중의 대표자가 마음대로 마을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착복하여 임의사용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마을회나 문중을 상대방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설명할 입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사법인에 대하여 적용/유추적용되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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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뜻??인정? 부정?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12:46
법원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한다. 따라서 불득정의 경우에는 다수인이 아니어도 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특정된 다수라도 무방하다.공연성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07도914 판결 :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24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이 현실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주변에는 손님인 공소외 1이 있었던 외에, 피해자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