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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해석을 공동정범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1:16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흔히 방관자라는 말을 쓴다. 침묵하는 자 모두 유죄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도와줌으로써 기여하는 경우를 ‘방조범’이라고 한다. 종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즉 필요적감경이다. 이 말이 곧 방조범이 언제나 정범보다 경하게 처벌된다는 뜻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형에서는 오히려 방조범이 정범보다 높게 선괴될 수도 있다. 참고로,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된다(특수방조). 방조범 개념과 성립유형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 결의릘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를 말한다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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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잘 쓰는 방법 작성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0:55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1. 개요부동산 거래 중 가장 빈번한 것은 매매/임대차일 것이다. 오늘은 그 중 매매계약과 관련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유념할 점을 설명한다.- 전제사항) 당사자들끼리 아무런 분쟁도 없고 잘 끝난다면 이것 또한 결과적으로는 어찌보면 다 낭비일 수가 있다. 하지만 분쟁, 문제상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미리 알 수 가 없다. 제가 지금껏 만나보았던 수천명의 의뢰인분들은 “아..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될줄은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 잘 끝날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 내가 이렇게까지 따져야 하나 생각하면 안 된다. 수억~수백억짜리 아파트, 상가 거래하면서 그정도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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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법적분쟁은 사례 처리절차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0:31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교권침해 법적분쟁 제가 초,중학교 다닐때만해도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상 치외법권으로 여겨졌었다. 어느 학교나 호랑이선생님들은 한두분 계셨고, 그들의 훈육은 과한 언어를 넘어서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선생님이 심한말로 혼내거나 매를 들어 때려도 학생들은 그것에 그저 순응했고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선생님이 하라는대로 해라. 니가 잘못했으니까 혼낸거다”라고 말씀하시는게 당연하게 여겨지던때가 멀지 않은 과거였다. 오죽하면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겠느냐. 사실 형용모순이지않나. 사랑하는데 때린다는게,, 학교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신체적 폭력, 폭언 등을 행하는 행태를 큰 틀에서는 ‘교권침해’라고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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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총회소집 어떻게 대표 자격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0:12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민법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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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5:07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학교폭력 행정소송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처분, ‘선도조치’를 받게 된다. 가해학생입장에서는 선도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달라고 다툴 수 있고, 피해학생입장에서도 가해학생에 가해진 선도조치가 너무 경하다고 느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도 선도조치의 경중을 다툴수 있다는 점! 학폭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고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두고두고 불이익이 된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 공립학교, 사립학교 불문하고 행심/행소가능하다. 꼭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행정소송(특히 주로는 취소소송) 일반 구조로 가는 것. 행정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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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횡령죄 유형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4:50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대체물이 특정물로서 위탁된 경우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체물이 불특정물로서 위탁된 경우 (1) 용도·목적을 정하지 않고 임치된 소비임치의 경우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수탁자가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용도·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횡령죄 성립 사례■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은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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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요건은 환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4:37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형사절차의 진행에서 수사기관의 증거확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대부분의 초동수사는 경찰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경찰은 사건 증거확보를 위해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은 직접적인 수사권을 발동하는 경우보다 고소인 등 민원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알아서 잘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계좌내역을 전부 정리해 가져오세요.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 유리한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제출하세요."라고 말하고 고소인, 피고소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혐의유무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경찰,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법정 강제수사권력을 발동하여 직접 나서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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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처벌되는지 불법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4:17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비밀녹음 처벌? 연예인 주호민씨 사건으로 이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되었다. 오늘은 통비법 비밀녹음 관련 법적쟁점 총정리 해본다. [1] 비밀녹음?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음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그 녹음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공개되었다. 또는 소송이나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짝 소름끼친다. 사실 일반적으로 타인간에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화에서 나의 음성은 적어도 대화 상대방에게는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을 이해하면 쉽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