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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교권침해 법적분쟁 제가 초,중학교 다닐때만해도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상 치외법권으로 여겨졌었다. 어느 학교나 호랑이선생님들은 한두분 계셨고, 그들의 훈육은 과한 언어를 넘어서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선생님이 심한말로 혼내거나 매를 들어 때려도 학생들은 그것에 그저 순응했고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선생님이 하라는대로 해라. 니가 잘못했으니까 혼낸거다”라고 말씀하시는게 당연하게 여겨지던때가 멀지 않은 과거였다. 오죽하면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겠느냐. 사실 형용모순이지않나. 사랑하는데 때린다는게,,  학교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신체적 폭력, 폭언 등을 행하는 행태를 큰 틀에서는 ‘교권침해’라고 부른다. ..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민법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학교폭력 행정소송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처분, ‘선도조치’를 받게 된다. 가해학생입장에서는 선도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달라고 다툴 수 있고, 피해학생입장에서도 가해학생에 가해진 선도조치가 너무 경하다고 느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도 선도조치의 경중을 다툴수 있다는 점! 학폭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고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두고두고 불이익이 된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 공립학교, 사립학교 불문하고 행심/행소가능하다. 꼭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행정소송(특히 주로는 취소소송) 일반 구조로 가는 것. 행정소송에서..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대체물이 특정물로서 위탁된 경우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체물이 불특정물로서 위탁된 경우 (1) 용도·목적을 정하지 않고 임치된 소비임치의 경우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수탁자가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용도·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횡령죄 성립 사례■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은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형사절차의 진행에서 수사기관의 증거확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대부분의 초동수사는 경찰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경찰은 사건 증거확보를 위해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은 직접적인 수사권을 발동하는 경우보다 고소인 등 민원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알아서 잘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계좌내역을 전부 정리해 가져오세요.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 유리한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제출하세요."라고 말하고 고소인, 피고소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혐의유무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경찰,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법정 강제수사권력을 발동하여 직접 나서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비밀녹음 처벌? 연예인 주호민씨 사건으로 이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되었다. 오늘은 통비법 비밀녹음 관련 법적쟁점 총정리 해본다.   ​​​​[1] 비밀녹음?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음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그 녹음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공개되었다. 또는 소송이나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짝 소름끼친다. 사실 일반적으로 타인간에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화에서 나의 음성은 적어도 대화 상대방에게는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을 이해하면 쉽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홍길동은 친구 장동건이 해외주재원으로 미국에 파견가게 되는 2년간 장동건의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억원과 골드바 1억원 상당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억원과 골드바 1억원 상당이 들어있던 금고와 금고 열쇠를 홍길동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견물생심이라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너무나 돈과 골드바에 탐이 났습니다. 마침 홍길동의 어머님이 갑자기 크게 편찮으셔서 수술비로 약 3,000만원의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일단 장동건 금고에서 3,000만원만 꺼내어 쓰고 장동건이 한국 들어오려면 아직 1년이 넘게 남았으니 장동건이 입국하기 전에 돈을 채워 넣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결국 장동건 금..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회사에서 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어떠한 사정으로든, 또는 경각심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개인계좌로 돈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매출금액을 회사계좌가 아닌 직원개인계좌로 받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처음 몇번에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한두번 할때 별 문제 없이 지나가다보니 "괜찮구나.."하고 넘어가면서 1000만원, 3000만원, 1억, 3억, 5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 대표가 크게 신뢰하였던 직원이라면, 대표는 그 직원을 신뢰하기에 세부확인을 하지 않은채 6개월, 1년이 지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