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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누구에게나 직업, 직장은 중요합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취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수년간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고생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예전 IMF 발발 전에는 그래도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에 쉽게 취직하는 분위기였으나(그래서 그때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공무원의 인기가 낮았다고들 합니다...), IMF 사태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갑자기 망하면서 한순간에 직장이 사라지는 사태를 겪다보니 공무원시험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또 보다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노력은 글로 설명하기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편, 일단 취직을 하여 결혼도 하고 처자식도 생기고 가정을 꾸려 몇..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형법상의 점유란, 재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민법상의 점유는 규범적으로 판단하나, 형법상의 점유는 순수한 사실 개념이다.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변호사 활동을 오래하다보면, 수년전부터 관련 분쟁 진행으로 온갖 민형사 소송,고소,고발이 수십개씩 진행되어 오던 사례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법적 다툼이라는게....그렇게 재밌는 일도, 좋은 일도 아닌데, 대체 무슨 사연으로 수천만원 변호사비용 들여 온갖 스트레스를 겪어가며 여러건의 송사에 시달려오고 계실까..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이 분쟁을 빨리 끝내드리여 한다는어색한 사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수개의 재판이 진행되어 오다보면, 결국 '결론'이라는 것을 가지는 사건들이 생기게됩니다. 이를 우리는 '판결의 확정'이라고 부르는데요. 홍길동씨가 전우치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완..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사기피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나면, 그때는 .. "아.. 내가 정말 왜.. 왜 그렇게 쉽게 당했을까..."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기사건의 피해자 유형은 크게 2부류입니다. 첫째는, 사회경험이나 경제관념이 미숙한 40-50대 가정주부나 경제적으로 불완전한 20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인 경우이고, 둘째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확실한 화이트칼라층입니다. 피해자의 부류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각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기꾼들의 수법과 모습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 설명하려는 '투자사기'사건은, 피해자 부류가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아주 무서운 사기사건의 ..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 '위법성'이라는 요건입니다. 위법성이라는 단어만 아무리 읽어보고 고민해봐도, "위법하다? 법에 위반한다는 말인가?" 이정도밖에 생각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서 말하는 '위법성'이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실제사례에서 위법성이 있다 없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과 사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부동산매매계약, 보통은 금액이 크다. 계-중-잔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보통. 요즘에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다. ​ 계약금까지만 지급된 단계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계약금과 중/잔금사이 보통 1-2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사이에 상황변동이 생겨 매도인이나 매수인측에서 계약을 깨고 싶을수가 있다. 예를들어 한달사이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는데 마침 기존 매수인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다는 사람이 등장하였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것이다.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이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렇게하고 해제하고 새로운 사람이 돈을 그보다 더 준다면 ..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흔히 방관자라는 말을 쓴다. 침묵하는 자 모두 유죄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도와줌으로써 기여하는 경우를 ‘방조범’이라고 한다. 종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즉 필요적감경이다. 이 말이 곧 방조범이 언제나 정범보다 경하게 처벌된다는 뜻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형에서는 오히려 방조범이 정범보다 높게 선괴될 수도 있다. 참고로,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된다(특수방조).   방조범 개념과 성립유형​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 결의릘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를 말한다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1. 개요​부동산 거래 중 가장 빈번한 것은 매매/임대차일 것이다. 오늘은 그 중 매매계약과 관련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유념할 점을 설명한다.​- 전제사항) 당사자들끼리 아무런 분쟁도 없고 잘 끝난다면 이것 또한 결과적으로는 어찌보면 다 낭비일 수가 있다. 하지만 분쟁, 문제상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미리 알 수 가 없다. 제가 지금껏 만나보았던 수천명의 의뢰인분들은 “아..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될줄은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 잘 끝날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 내가 이렇게까지 따져야 하나 생각하면 안 된다. 수억~수백억짜리 아파트, 상가 거래하면서 그정도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