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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갑은 2017년 5월경 을을 피고로 하여 1억 대여금채권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압류추심결정까지 받았으나 고작 100만원을 추심하는데 그쳤는데요.. 알고보니 최근 을은 을 명의로 운영하던 M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명의를 아내인 병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이 병에게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명의변경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답변 : 사업자등록명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이 채무자의 재산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며 재산상 처분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을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 또는 청구기각(패소..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임금지급가처분' '건물인도단행가처분'과 같은 이른바 단행적 가처분은 외관상 권리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 역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관계 형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직접 본안청구권 자체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행적 가처분이 있더라도 제소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고, 만일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면 가처분 집행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토지인도등]1. 사실관계​가. 원고는 A토지 및 그 지상 B건물의 소유자였다.나. 그런데 피고가 A토지 및 그..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강제집행면탈죄는 빼돌리는 행위! 강제집행 면탈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립요건이 까다롭다.​​​​​​상황이 중요하다.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들어, 약 18억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변론의 병합1. 의의 ​변론의 병합이라 함은,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소송을 결합시켜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근ㄴ 결정을 말한다. 변론분리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여 소의 객관적 병합 또는 공동소송이 생기게 된다. 본소와 반소와의 결합을 생기게 하는 병합(예컨대 '원고 갑 피고 을'인 A사건 및 '원고 을 피고 갑'인 B사건의 병합)도 이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 경우는 이른바 병행심리(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등을 같은 일시로 지정하는 방식)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법률이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반드시 변론 및 판결을 병합하도..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 1. 총설민사소송법 제162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누구든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및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나 정보(예컨대, 에이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인적 사항)가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유출될 염려가 있고, 중요한 영업비밀(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등의 경우)이 소송과정을 통하여 유출될 위험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비밀의 유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소제기 자체를 단념하거나 또는 비밀이 소송기록에 기재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비밀사항에 관한 충분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패소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 2006도498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바) 상고기각 양벌규정에 터잡아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피고인 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법 제57조 제5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실제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피고인 1이 아니라 공소외인이고 공소외인을 위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자를 피고인 1에서 공소 외인..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1. 소송물의 양도​'소송의 승계'라 함은 소송게속 중에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목적물의 양도 등으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 결과 당사자적격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제3자가 새 당사자로서 전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승계에는 종전 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그 지위가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는 '당연승계'와 양도된 특정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승계되는 '소송물 양도에 따른 승계'가 있다.​'소송물의 양도'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지위(당사자적격)가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소송계속 중에 일반승계(상속·법인합병 등) 이외의 사유로 소송물..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통상공동소송은 원래 개별적·상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개의 사건의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된 소송형태이기 때문에, 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자백, 상소, 소 또는 상소 취하, 공격방어방법 제출 등), ②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중단·중지사유 발생, 기일해태, 상소기간 등) 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66조). 이와 같이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건을 가지는데 이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